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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진행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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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업진흥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완화 |
완료(2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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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기준 완화 |
완료(2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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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업법인 1년이상 근로자의 농업인 혜택적용 |
완료(2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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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접 시군 토지거래허가 허용 |
완료(20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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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농식품투자조합법 시행 |
완료(2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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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업분야 특례규정 적용한 "노동관계법" 변경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완료(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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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 폐지 |
완료(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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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통주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 |
완료(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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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버섯배지 부산물 가공시설 관련 "농지전용허가" 규정 변경 |
완료(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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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조건 개정 |
완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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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농업용전기 확대 |
완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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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85%→90% 상향 |
완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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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친환경직불금 단가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완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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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농업용 면세유 기간연장 |
완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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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감액/반품기간 5일에서 2일로 단축 |
완료(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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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농업법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출자규제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역원을 제외한 금액 |
완료(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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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력용역회사"제안 |
완료(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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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영농법인의 비조합원 농산물유통에 대한 법인세 추징 환급 |
완료(2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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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화 및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허용 |
완료(20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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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기업의 새만금부지내 대규모 첨단온실 투자 반대 |
완료(2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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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농업법인의 법인세·지방세 등 세제 감면·면제 축소대응 |
유지(2015~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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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시 「담보제공 승인한도」개선 |
완료(2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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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에서의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H-2) 허가 |
완료(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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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대규모 식자재유통업체에 납품시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진행중(2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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