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천억원 지급 -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자격요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 지급 ○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추진 - 2024년 공공비축미 산물벼(8만톤) 전량 정부 인수 및 2025년에 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결과, 지난해보다 2.3%p 감소 ○ [농민신문] 공급망 불안 커지는데…정부 해외곡물 확보 ‘미흡’ - 자급률·식량안보지수 하위권, 전쟁 영향 시장 불확실성 여전,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필요 ○ [농민신문] 쥐꼬리 예산에 ‘농식품바우처’ 흔들…공은 국회로 - 내년 국비 6000억원 필요 예상, 381억 편성 본사업 차질 우려, 노인가구 등 수혜대상도 축소, 취약층 지원 강화 위해 증액을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29~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 [세계일보]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 12년 사용 제한 없앤다 - 진입 장벽 높인다는 지적에 완화 결정, 12년 이후 지자체 조례 통해 연장 가능 - 주말농장 수준 영농 활동 땐 설치 허용, 농막도 3년간 기준 충족 시 쉼터 전환 [농업․농촌현장 뉴스] ○ [서울신문] 전북 청년창업 스마트팜 사업 ‘귀농의 판’ 뒤집다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맞춤 지원’, 청년농 연평균 소득 7000만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 주목 ○ [경향신문]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폐지’ 속도 내는 국회…‘주민보호’ 지자체 조례 허무나 -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6건이나 발의, “거리제한 완전 폐지해 신재생 보급 확대” - 전국 농촌 지자체는 “주민들에 피해” 반대, 각 지자체 조례, 법 개정 통해 ‘무력화’ 시도 ○ [서울신문] 지자체 재정 부담에… 농촌왕진버스, 의료 사각지대 늘린다 -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지자체도 올해부터 예산 30% 분담 - 재정 여력 없는 지역들 사업 불참, “열악한 현실… 정부가 전액 부담을” ○ [서울경제] 전력망에 막힌 풍력에너지…'전기 생산해도 못팔아' - 전력 타지에 보내야 자금 회수, 용량 포화땐 계통 연결 제한돼, 발전기 개발 실증도 차질 우려 ○ [한국일보]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속 잇따르는 농기계 사고 - 9월까지 경북 37명 사망 465명 부상,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16.6%로, "음주운전 금지·안전수칙 생활화" ○ [농민신문] “농지 규모화·법인 육성으로 농업위기 돌파구 찾자” - 경지면적 줄고 고령화도 가속, 토지이용 효율화 시스템 필요, 법인 종사자에 농민지위 부여, 농기업 상속 공제한도 개선도 ○ [농민신문] 계절근로자·중개인 둘러싸고 잡음…전담기관 설치가 해법 - 브로커, 항공권료 등 먼저 지급 한국서 일한 후 돌려받는 구조, 급여서 수수료 자동이체 ‘갈등’ - 지자체 업무 직접 수행 어려워 정부기관 나서 해외 인력유치를, 입국비용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농작물 작황 및 가축질병 관련뉴스] ○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가금농장(강원 동해) 첫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중 - 일시이동중지 명령, 소규모 가금 농장 방역 점검, 철새도래지 주변 집중 소독 등 추진 - 럼피스킨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을 통해 안정화 추진 중 ○ [농식품부] 충북 충주 및 강원 원주 소 사육 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 확산 차단 위해 총력 대응 -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 [농민신문] “사과 가로로 터지는건 처음”…농가 속앓이 - 경북·충북 주산지 열과 피해, 이상고온에 잦은 비 등 영향,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시급 [ 유통관련 뉴스] ○ [파이낸셜뉴스] 쑥쑥 크는 온라인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화 속도 - aT, 올 목표액 5000억 달성 무난, 유통단계 줄고 참여자는 늘어나, 전국 도매시장 데이터 개방 추진 ○ [한국농어민신문] “농산 자조금단체, 수급조절 역량·기능 강화해야” - 수급 관리 생산자주체로 육성, 정부 적극적 지원 목소리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한겨레] 농사 짓고 전기도 만들고…‘논밭 위의 발전소’ 성장할 수 있을까요? - 농지 10% 활용땐 원전 13개 수준, 농촌에서 새 수익원 기대 컷지만 농지법 등 걸림돌, 전력망을 연결 해주는 정책 마련돼야 ○ [이데일리] 쌀 소비 늘리기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2배로…숙성·유통 R&D 지원 - 우리쌀 활용 전통주 주세경감, 세법개정안보다 2배씩 확대 - 연간 발효주 130만병, 증류주 140만병 생산까지 혜택, 제조장 소재지·인근 외 원료도 사용 ○ [조선일보] 공정위는 싸움닭?… 정부 방침 따른 것도 제재 - 다른 정부 부처들과 엇박자 잦아, 오리고기 가격 등 담합 판단했다가 뒤집히기도 [수출 관련뉴스] ○ [파이낸셜뉴스] "신 식품 모든 정보 공개하라"… K푸드, 유럽 진출 ‘빨간불’ - EU, 내년 2월 식품규제 강화, 생산 과정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업계 "기밀 정보까지 공개 부담" - 새로운 수출 리스크로 급부상, "국가별 수출이슈 꼼꼼히 따져야" ○ [한국농어민신문] 대만 수출 사과·배, 타 국가 수출·내수용 동시선과 연중 가능 - 대만과 검역요건 완화 합의 [농업통상 관련뉴스] ○ [세계일보] “韓 자동차 관세 철폐로 수출 탄력 … 니켈 中의존 해소 기대” [2024 세계아세안포럼] - 韓·比 FTA 통한 경협 증진, 필리핀, 세계 니켈 공급량 4분의 1 차지, 현지 공정 협력 땐 배터리 업계 등 호재 - 한류 확산 힘입어 K뷰티 화장품 등 인기, 섬 많은 지형 영향 소형모듈원전도 유망 ○ [세계일보] 韓, 국회 비준 돌입 …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업’ [2024 세계아세안포럼] - 韓·比 FTA 현주소·기대효과 : 比 상원선 이미 비준, 2025년 발효 전망, 배터리 소재 등 핵심광물 자원 확보도 [국제 뉴스] ○ [농민신문] [유럽은 지금] 도시·자연·사람 함께 도농상생 공동체 실현 - 커뮤니티 농장, 네덜란드 농업 트렌드 자리매김, 전원 풍경 속 일상생활 희망자 농장 중심·외곽에 집 짓게 허용, 체험시설·구독형 텃밭 등 제공 [시장트렌트 관련 뉴스] ○ [머니투데이] "드디어 나도 먹겠네"…'흑백요리사' 셰프들 줄줄이 모셔간 곳 - 주춤해진 레스토랑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식품부] 통계청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결과, 배추는 농식품부 수급 전망과 유사하고, 무는 조사 방식 차이로 편차 발생 - 가을배추 재배면적 조사결과는 전년대비 1.2% 감소, 가을무(일반무)는 전년대비 21.8% 감소 ○ [농식품부] 주요 김장재료 현재 가격을 김장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전망 - 한국물가협회, 10.29일 기준 4인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19.6% 증가한 41만9천130원 전망 - 배추·무 생육이 호전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 ○ [이데일리] 홈플러스도 최저가 보상제 종료…대형마트, 이젠 아이템 '승부수' - 홈플러스, 내달까지만 최저가 보상제 운영, 대형마트 3사 모두 '출혈' 최저가 보상제 막내려 - 주·월 단위 주력 품목 '초저가' 선보이는 품목 경쟁 ○ [농민신문] 2024년 콩 생산량 14만~15만t 예상 - 2024년산 콩 생산량이 14만5300∼15만2300t으로 전망, 지난해(14만1500t)보다 2.7∼7.6% 늘어 ○ [농민신문] 고구마, 상품성 안좋아 소비부진…시세반등 어려울듯 - 10㎏들이 상품 2만4000원대, 품종별 출하시기 겹쳐 물량↑ [물가관련 뉴스] ○ [한국경제] 金장철 피할 듯…배추값 6000원대로 하락 - 한때 1만원 육박했다가 안정, 평년 대비 여전히 30% 이상 비싸, 무 가격도 일주일새 44% 하락 ○ [서울신문] 새달 1일 ‘한우의 날’ 맞아 45~65% 할인 -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3일까지, 이마트 등 28개 유통업체는 8일까지 [행사 안내] ○ [농식품부] 제19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 일시 : 2024. 11. 20(수) ~ 23(토), 4일간 - 장소 : 코엑스 A, B, C, D홀 - 규모 : (참가업체) 20개국, 1,000개사, 1,400부스 / (참관객) 55,000명 - 내용 :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식품자동화/산업기술 전시), 베이커리페어(제과제빵/산업기술 전시)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연합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농업정책관련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