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식품부,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첫 한국 유치 - 미식계의 아카데미상,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 개최 확정 -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미식 미디어 등 외식업계 선구자들 한자리에 모여 ○ [농식품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 개최 - 5,300여명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농업인의 날,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유송식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상 ○ [농식품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개편,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 ○ [농식품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 11월 13일부터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 2주간 전국 소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 강화 ○ [농식품부]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 대설·한파 등 재해 대비 기간(11.15~3.15) 중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취약 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56백개소 사전점검(‘23.10.20.～11.10.) ○ [농식품부] 2023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 -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 370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1.6%) 감소 - 산물벼 12만 톤 전량 정부 인수 및 피해벼 매입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 ○ [정책뉴스] 대통령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장기적으로 긍정영향 줄 것” - 국무회의 모두 발언…“불법 공매도 방치는 개인투자자들에 큰 손실 입혀” -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토록 경제단체들이 설득해 달라” ○ [이데일리] 22대 국회에서 법인세율은 내려갈 수 있을까 - 식품기업…상반기 영업익 ‘껑충’, ‘그리드플레이션’ 언급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요원’ 〔2024년 예산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내년도 농업예산 1조2369억 증액 의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576억8100만원, 수리시설 유지 관리사업 347억원 증액 - 농업용 면세유 인상차액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각각 653억7200만원, 519억2200만원 신규 편성 ○ [뉴스1] 오늘 예산조정소위 재가동…지역상품권·새만금 예산 논의할 듯 - 기재부·국세청·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13곳 예산 심사, 지역사랑상품권 및 새만금 예산 공방 예상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 재정의 하고 분류기준 추가” “농업부문 세제기반 논의할 때” - 농업경영인·농업종사자로 구분, 예비·은퇴농 유형 추가, 농업 세제기반, 세금 징수 아닌 올바른 소득 파악 목적 ○ [뉴스1]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오르나…"효과 미미할 것" 냉랭 - "김영란법, 이미 유명무실…2만원 상향 효과 미지수" ○ [보건복지부]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 내년부터 확대, 2027년 전체 시군구 설치 계획,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 등급 포함…치매노인도 가능 ○ [농민신문]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유연화 추진 - 고용부 “대국민 설문결과 반영,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RPC·APC 등 포함 여부 주목 [농업통상/경제/수출뉴스] ○ [헤럴드경제] "수출입물가 4개월 연속 상승…유가 내렸지만 환율 올라" - 10월 수출·수입물가 0.5%씩 상승,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가격 강세 ○ [연합뉴스] 10월 수입물가 0.5％↑…"중동 사태 영향 없어" - 한은 "국제 유가, 9월보다 낮아져"…수출물가지수도 0.5％↑, 플래시 메모리·D램 수출 가격 상승세 ○ [정책뉴스] 내가 낸 세금, 포인트가 된다? 뜻밖의 5% 할인까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세금포인트’ 검색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 ○ [경향신문] 재정지출이 정말 물가를 올릴까 - 재정총량을 적정 규모로 늘림으로써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어 ○ [아주경제] 韓 농식품 가격경쟁력 '뚝'...대일 수출 먹구름 -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4% 감소, 생산량 감소에 엔저 영향 커진듯 [국제 뉴스] ○ [조선일보] 빵 소비대국 美서 ‘K-베이커리’가 잘나가는 이유 - 미국에는 없는 ‘빵 백화점’, 다양한 종류의 빵을 모두 취급하며 매장마다 300~400종 제품 팔아 ○ [서울신문] ‘켈트 호랑이’의 질주…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의 천국 만들었다 - ‘팀 아일랜드’ 성장 비결, 법인세 낮춰 해외기업 투자 유치, 1인당 GDP 세계 3위, 내년 법인세율 12.5→15% ○ [매일경제] 이스라엘 전쟁 길어지면 국내 농가도 ‘날벼락’…소득 5% 줄어든다 [농업현장 뉴스] ○ [농민신문] “영농형 태양광 수익 내려면 농지 사용기간 늘려야” - 현행 최장 8년…경제성 없어, 20년 이상으로 연장 바람직, 농가 금융 지원 제도도 필요 ○ [주간경향] “세금 깎아줄 테니 빈집 철거해라” - 정부 ‘빈집 줄이기’ 당근책…지방 ‘유령 폐허’ 문제 해법 될까 ○ [세계일보] 산 넘고 물 건너… 오지 환자들의 ‘등불’ - 고령화 가속… 농촌 의사 수 3.9%뿐, 왕진수가 높인다고 해결될 일 아냐 국가서 전담, 전문인력 양성 나서야 ○ [농민신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을 -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 APC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 [한겨레] “속 편해서 좋은데”…가루쌀은 수입 밀 대체할 수 있을까 - 밀가루 대체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적합, 보급 초기라 업계에선 여전히 가루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 [KBS] 내륙 유일 청정지역이었는데…경북 럼피스킨 첫 확진 - 항체가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추가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농민신문] ‘농사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 추진 - 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가 부담 완화 나서 ○ [농수축산신문] 축평원, 축산데이터 대폭 증가…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용량을 개선하고 서버를 독립적으로 분리 [태양광사업 관련 뉴스] ○ [한국일보] '돈만 밝힌' 태양광 사업…가족 운영에 농업인 행세로 특혜 - 감사원, 한전 직원 182명 등 겸직 금지 등 위반, 공직자 7명 포함 범죄 혐의 49명 고발 요청 ○ [농민신문] 태양광사업 혜택 받은 ‘가짜 농부’ 800여명…공직자도 있었다 -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민 상당수가 태양광발전으로 부당한 이득 ○ [이투데이]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 감사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추진 [농업인의 날 행사 및 회원사 뉴스] ○ [농민신문] 윤 대통령 “청년들이 농업 혁신하도록 지원” -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IT·AI 같은 첨단기술 활용, 고소득산업으로 전환해야” ○ [농민신문] 농민들이 진정 신명내는 ‘농업인의 날’ 될 순 없나 - 현실과 괴리 커 행사 의미 떨어져, 사기 진작 위해 정책 뒷받침부터 ○ [파이낸셜뉴스] '농업인의 날' 역대 최대 5300여명 참여...정부 '농업·농촌 서포터즈 1호' 된다 - 역대 최대 5300여명 참석, 농촌 미래성장산업 정부 지원 지속, 유송식 가교버섯 대표 은탑산업 훈장 ○ [농민신문] [은탑산업훈장] 유송식 대표..버섯 생산성 향상, 대중화 이끌어 (법인연합회 前회장) - 병느타리버섯의 최적 생육 조건과 공조재배 기술 개발해 10% 증수 효과, 우리나라 ‘100대 스타팜“ 선정 ○ [농민신문] [농업인의 날] 유공 훈·포장 명단 - 대통령 표창, 임희문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 대표이사 (법인연합회 회원사) [박람회/세미나/행사 등] ○ [농식품부, aT]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 일시 및 장소 : 2023.11.15.(수)~2023.11.17.(금), 서울 aT센터 - 푸드테크의 주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 국내 우수기업 전시로 푸드테크 산업 현장을 한눈에 조망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 코리아 세일페스타 - 일시 : 2023.11.11.(토) – 2023.11.30.(목)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 일시 및 장소 : 2023.11.24.(금) – 2023.11.26.(일), 일산 킨텍스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동아일보] “취하는 맥주 싫다”… ‘헬시플레저’ 열풍에 비알코올 맥주 ‘주류 진입’ - 비알코올 맥주에 취한 MZ세대, 도수 1% 미만 ‘비알코올 맥주’ 인기… 쉽게 안 취하고 주류세 없어 저렴 ○ [조선일보] 하루종일 더부룩하고 쓰린 속… 원인은 ‘효소 부족’ - 효소, 음식물 잘게 분해해 소화 돕고 영양소를 신체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 [농축산물 수급/물가/소비 관련 뉴스] ○ [아시아투데이] ‘장바구니 물가 게 섰거라’ 농식품부·해수부 어벤져스 뜬다 - 빵·우유 등 9개 품목 담당자 지정, 업계와 소통 이어가며 '밀착 관리', 명태·갈치 등 수산물 가격 안정화 ○ [연합뉴스] 기업탐욕에 물가상승?…식품 원룟값 최대 50% 내렸는데 영업익↑ - 밀 등 주요 원료 가격 하락세…업계 "수익성 높지 않아" ○ [동아일보] 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 - 카르텔조사국, 전방위 조사 속도, 사건 늘며 국내 출장비 조기 소진, 일부 사건, 대통령실 지시로 조사 ○ [농식품부] 억지로 눌러놓은 공공요금 총선 이후 진짜 '고물가' 온다[고물가·고금리 시대의 그늘] - 전기·가스요금 내년 줄인상 전망, 금리인상 필요 목소리 나오지만 서민 이자 부담 높아져 '딜레마' ○ [경향신문] 밀, 반값 됐는데…식품값은 왜 그대로죠? - 빵 등 가공식품 원자재값 하락에도 1~10월 물가 작년 대비 7.6% 상승, 소비자단체 “기업, 자기 배만 불려” ○ [머니투데이] '속'도 모르고…소비자 속이는 꼼수 막는다 - 식품업계 '용량·수량'슬쩍 빼고…가격은 그대로 "단위가격 변화 고시 검토", '깨알글씨 표시' 시정명령 ○ [농민신문] 정부, 양파 TRQ 수입 1만t 추가…국산 가격약세 ‘부채질’ 우려 - 올 전체 도입량 10만t 넘을 듯, 작황·경기부진 와중 악재 겹쳐 외국산 수요 꾸준히 늘어 ‘희비’ ○ [뉴스토마토] 툭하면 가격 올리더니…현금곳간 채운 식품·외식업계 - 교촌, 4월 가격 인상…영업익 180%↑, 롯데·동원, 3분기 영업익 40% 증가, 4분기에도 식품·외식업체 호실적 예상 ○ [한겨레] 이마트 찾은 추경호, ‘식품업체 꼼수 가격인상’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 - “가격·함량·중량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제재를 받아야” ○ [조선일보]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높아졌네… 먹거리 가격 상승 때문 - 10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3.2% 올라, 3.8%를 기록한 한국보다 6년 2개월 만에 더 낮아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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