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관련 뉴스] ○ [농민신문] ‘농산물 가격안정제’ 국회 논의 본격화…여야정 접점 찾을까 - 농해수위 소위 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기조 이어가는 정부에 야 “과잉생산 우려는 기우… - 1조원으로 운용 가능” 반박, 여, 선제적 수급정책에 무게, “예산 내 지원 검토” 목소리도 ○ [농민신문]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해지나 - ‘농지법 개정안’ 발의 주목, 가설건축물·주택 등 포함, “현장 불편·안전 우려 해소” ○ [농민신문] 농촌으로 몰려드는 산업·의료폐기물…“공공서 관리해야” - 국회 토론회, 대다수 민간 담당…불법 만연, 환경 오염시키고 주민건강 위협, “처리 원칙·피해예방책 마련을” ○ [농식품부]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힘 모은다 - 농식품부와 금융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 [농식품부] 내년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 벼 보급종 2023.11.21.~2024.1.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접수 ○ [농업인신문] “24년째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법, 이제는 제도화 하자” - 정기국회 막바지 논의 중…기자회견·토론회, 원외‘지원사격’ ○ [서울경제] 여야 '양곡법 2R'…민주, 예산 추산없이 '차액 지원' - 尹 '1호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 野 후속법 10여개 발의 재추진, 국힘 "막대한 재정소요" 부정적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조선일보] 現 회장 연임 이슈에 막혀… 농협법, 법사위서 두달째 표류 - '셀프 연임’ 반발 속 묻혀 있는 개혁 조항들, ”연임만 포기하면” 주장도... 다음 달 초까지 통과 미지수 ○ [서울경제] 여야, 농특세 일몰 또 10년 연장 - 2034년 6월까지 일몰 10년 재연장, 1994년 도입 200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 ○ [농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을 유통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 - 2023.11.23일부터 시행, 5㎏ 이하 소포장 거래단위 신설, 크기 구분 간소화·세분화, 당도 기준 추가 ○ [농민신문] 직불금 최장 10년간 받고 사망 땐 배우자에게 지급 - 농지이양은퇴직불제 Q&A, 매도땐 1㏊당 월 50만원 받고 매도 조건부 임대는 월 40만원 - 소유 농지 전부 넘기는게 원칙, 1천㎡ 미만 보유 가능, 경영이양직불금 받는 농지도 매도 약정 후 갈아탈 수 있어 ○ [동아일보]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동남아 이모’도 식당 취업 허용한다 - 내년부터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 발표 〔2024년 예산 관련 뉴스] ○ [한겨레] R&D·지역화폐·양평고속도로…여야, 곳곳서 예산 충돌 - 국회 예결위, 20~24일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 ○ [서울경제] 野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만 혈안…與도 표 욕심에 묻지마 증액 - 여야 포퓰리즘 예산 경쟁, 野,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늘려, 與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 신설 ○ [농민신문] 정부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삭감 ‘위기’ …농가, 생산비 이어 ‘이중고’ 우려 - 출하 표준화·하역 기계화 큰공, 내년 편성분 올해 대비 반토막, 증액 의결안, 국회 예결위 대기 - 관행 회귀·일회용품 급증 예상, 산지 “ESG경영 기조에도 역행” ○ [농민신문]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깎여선 안돼 -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 그동안 진행돼온 물류 규격화·표준화가 정체 내지 후퇴할 것은 자명 ○ [한국농어민신문]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올해 수준 복원해야” - 내년도 예산안 ‘반토막’ 책정, 유통업계 “물류 표준화에 필수, 늘리지 못할 망정 깎아버리나” ○ [서울신문] 예산·주택 등 법안 처리 시급한데… 여야 대치 속 부처는 ‘전전긍긍’ - 부처마다 쟁점 법안 처리 난항, 국가재정법, 野 추경 요구에 지연, 국회 문턱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농업현장 뉴스] ○ [농민신문] ‘줄잡이’ 양파 내년부터 도매 반입 금지된다 - 가락시장부터 도입, 줄잡이 외 수작업 물량 허용, 유통비 절감·기계화 촉진 기대, “장비 준비기간 촉박” 우려도 ○ [농민신문] 농가 생산비 ‘임계점’…특단의 영농지원 대책을 - KREI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비료·영농광열비 직접적 영향”, 보조 없으면 농업소득↓, 내년 예산 반영돼야 ○ [농민신문] 고수익·공짜로 사람 마음 흔들어…눈 뜨고도 당한다 - 제품 구매·후기 유도하곤 물건값·수고비 정산無, 판매자 계좌번호 남에게 주고 본인이 입금한 척 물건 가로채 ○ [경향신문] 농어촌 퍼지는 ‘버스 완전 공영제’ - 경향신문 (khan.co.kr) - 민간사업자 노선 기피·경영난에 지자체 인수, 초기 부담 크지만 지역 소멸 극복·배차 간격 조정 등 이점 ○ [노컷뉴스] 말단 직원이 9억원 횡령…농협은 6년간 아무것도 몰랐다 - 고객 항의 전까지 지역농협·중앙회 횡령 사실 파악 못해,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 "실효성 있는 감사해야" ○ [농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막아낸 비결은?…채용·교육 공들여 운용 - 이민자 가족 초청·브로커 차단, 수업 열어 한국문화 정보 제공, 현장 중심 소통 행보도 ‘주효’ ○ [농민신문] 수경재배도 유기농?…찬반 의견 분분 - 국회, 개정안 갑론을박, ‘영농 변화, 제도 바꿔야’ 의견에 농업계, 정의 흔들 수 있어 ‘반대’, 전문가 검토 필요” ○ [국민일보] 노란색 토마토 잎 촬영하자 ‘곰팡이병 64%’ 진단 - 농진청 개발 스마트폰 앱 써보니, 농산물 31종 병해충 진단 가능 ○ [한국경제] 양식장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삼성 협력사 사장 된 사연 -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귀국 근로자 초청 E-9 근로자 귀국 후 성공 사례 공유 - 한국서 배운 기술로 회사 차려 삼성·LG 협력업체 돼, "한국에서 태도·일하는 방식 등이 성공에 큰 배경" ○ [뉴스1] 22년간 강원서 사라진 농가인구 10만명 육박…경지도 10만ha 붕괴 위기 - 농가 고령인구 48.5%, 부대 수입으로 늘어난 농가소득…순수 농업소득은 마이너스 기록 ○ [세계일보] 기후변화 탓에… 거리에 때아닌 ‘초록색 낙엽’ - 지구온난화 따른 이상기온 주원인 제트기류 약해지며 찬 공기 침투, 곤충 등 생태계 영향… 피해 키워 ○ [한국일보] 경북 동해안은 이미 아열대기후…아열대과일 주산지 넘본다 - 경북도농업기술원, 관련 기술 보급 확대, 경북 맞춤형 재배기술개발·매뉴얼 보급 〔청탁금지법 관련 뉴스] ○ [농민신문]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만에 오르나 - 권익위서 외식업계 여론 수렴, 물가상승분 반영 필요 공감대, 반대 의견도 청취 후 결정 계획 ○ [한국일보] '영란플레이션' 터질라… 대통령이 쏘아 올린 식사비 상향 - 정부,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성 강조, 외식물가 자극, 전체 물가 높일 수도 ○ [한국일보] 물가 불안한데 영란법 식비 올리나... 정책은 때가 중요 - 실익은 적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빌미만 제공할 공산이 크다면 신중하게 검토되는 게 바람직 ○ [중앙일보] 4만9000원 '김영란 세트'로 물가 자극할까…고민 빠진 권익위 - 식사비 한도를 올려 소비라도 늘리면 다행인데, (소비는 그대로고) 체감 물가만 오르지 않을까 우려 [농업통상/경제/수출뉴스] ○ [이투데이] 원조국서 수출국으로…‘미국 입맛’ 홀린 K푸드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 - 6·25 이후 미국 원조받던 한국, 식품 강국으로, 만두ㆍ라면ㆍ김치 등 판매량 증가세 ○ [조선일보] ‘K전통주’ 수출, 국세청이 뛴다 - 수출 주류에 ‘K-술(K-SUUL)’ 라벨 붙여, 우리 술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 [뉴스1] 이-팔 전쟁·OPEC+ 감산에 내년 농가소득 흔들…최대 5.6% 감소 전망 - 전쟁 확산 시 국제유가 배럴당 최대 157달러 전망…영농광열비 47.9%↑ ○ [매일경제] 93개국 입맛 잡은 K김치 정작 韓 밥상에는 중국산 - 22일 제4회 김치의 날, 올해 수출량·국가 사상 최다, 고물가에 식당 중국산 의존, 수입 10% 늘어 최고치 육박 ○ [파이낸셜뉴스] 세계 입맛 홀린 '냉동김밥'… 쌀가공식품 수출 날개 달았다 - 1억7600만달러 기록 '역대 최고', 비건·MZ 소비자 몰려 매진 행렬, K푸드 해외 소비 저변 확대 앞장 ○ [KBS]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증가…대외건전성 지표 개선 흐름 - 올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 2,043억 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208억 달러 감소 ○ [조선비즈] 정부, 내년에도 설탕·닭고기·원유 등 7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정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국제 뉴스] ○ [농민신문] 기후변화에…캘리포니아산 ‘테킬라’ ? - 용수량 적은 작물에 주목, ‘용설란 증류주’ 생산 급증 ○ [농민신문] 사료에 조류 섞어 ‘축산 메탄’ 줄였다 - 日, 연두벌레·바다고리풀 실험, 배출 40% 억제돼 초미의 관심 ○ [이투데이] ‘세계 최대 수출국’ 인도 수출 제한에…내년에도 쌀 가격 고공행진 전망 - 인도, 세계 쌀 수출 40% 차지, 수출 통제에 8월 쌀 가격 15년 만의 최고치 -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도 통제 이어질 수 있어”, 엘니뇨로 인한 생산량 감소도 공급 부족 원인 ○ [한국경제] 내년 4월까지 엘니뇨…식량 인플레 빨간불 - 세계기상기구(WMO,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강도 정점,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것 [박람회/세미나/행사 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 일시 및 장소 : 2023.11.24.(금)~11.26.(일), 일산 킨텍스 ○ [농식품부]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3.11.24.(금)~11.26.(일), 서울 aT센터 - 내용 : 우리술 시상식, 특별 시음회, 한정판 전통주 경매 등 다양한 행사 열려 ○ [농식품부]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3.11.27.(월)~11.29.(수), 수원 컨벤션센터 - 내용 : 150여개 농식품 우수 기술 전시, 농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 투자설명회 등 동시 개최 ○ [농식품부] 2024 농식품유통전망 (농식품부) - 일시 및 장소 : 2023.11.30.(목) 14:00~17:30, 서울 aT센터 그랜드홀(5층) - 내용 : 24년 농식품유통시장 트렌드와 전망,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 디지털 기술이 만든 농식품 시장 동향 등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3년 농산물마케팅 대상 시상식 및 산지유통 혁신 포럼 - 일시 및 장소 : 2023.11.30.(목), 14:30~, 서울 aT센터 창조룸(4층) - 산지유통부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 농업회사법인 해남고구마식품(주) * 법인연합회 회원사이신 해남고구마식품 김남욱 대표님이 대상을 수상합니다. 참석가능하신 분께서는 참석하셔서 축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REI] 식품 소비형태조사 결과 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23.12.1.(금), 13:00~, 서울 aT센터 그랜드홀(5층) - 내용 : 가구내 식품구입 및 소비형태, 외식소비 형태, 식품소비 트랜드 및 전망 등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동아일보] 그래놀라도, 주스도?… 세계에 울리는 초가공식품 주의보 - 첨가물 많은 ‘초가공식품’ 논란… 콜롬비아, 초가공식품에 추가 세금, 코로나19 거치며 가공식품 늘어… - 시리얼-요거트도 “건강에 악영향”, 해외선 표시 라벨 부착 주장도, 국내에는 정보 부족… 경각심 가져야 ○ [서울경제] 라면 안 먹던 미국, 중산층 등도 먹기 시작한 '서글픈 이유' - 고물가로 생계비 부담 커지자 중산층 소비량 증가, 작년 50여개 나라서 1천212억 그릇 먹어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뉴스1] 무너진 산지 쌀값 20만원…정부 "격리보단 재고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전월比 8.4%·전순比 1.0%↓…80㎏당 19.9만원, 재고부담에 이어 단경기 쌀값 하락 등 우려 겹쳐 ○ [농민신문] 또 떨어진 쌀값...20만원선 붕괴 - 통계청, 11.1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포대에 4만9820원 기록 ○ [한국농어민신문] 2024년산 양파 공급과잉 우려…생산자단체 사전 대응 본격화 - 중만생종 정식 마무리, 평년 단수 적용 135만톤 생산 추정, 올대비 11%↑, 양파생산자협회 수급조절 나서 ○ [KBS] ‘판매 불가’ 감귤, 도매시장은 예외?…폐기도 못 한다 - '판매 불가' 비상품 감귤, 수도권 도매시장서 줄줄이 적발 * 소견 : 감귤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출발 항구에서 미리 단속하면 가능한데도 전국의 도․소매시장으로 출하 후 단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 제주도청의 단속 의지 문제이며 수 십년째 변하지 않는 감귤농가 의식도 문제, 제주도청과 농가의식이 변화되어야 감귤산업 발전가능, 한번 속은 소비자는 다시 구매 하지 않는다(현재는 애국 소비 없음)는 사실을 제주 감귤농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맛있는 수입과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소비 전환시 국산과일 소비위축으로 국내 과일 농가 전체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물가관련 뉴스] ○ [서울경제] 기업 경영악화 부르는 물가 통제 - 물가 잡겠다고 가격인상 통제하면 기업들 적자 커지고 부채 늘어나 미래 인플레이션 더 높이게 될것 ○ [이데일리] 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 - 기후변화로 10월 농산물 물가 13.5% 급등,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단계 줄어 비용도↓ - 거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활성화시 2027년엔 연간 유통비용 7000억 절감" ○ [중앙일보] 커지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업계 “정부 방침 따르겠다” - “당연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 ○ [세계일보] 물가 잡는다며 정부는 기업 옥죄고… 기업은 용량 줄여 소비자 속이고 - 제품가격 인상 사실상 통제해 기업들 제품용량 줄여 ‘눈속임’, 보여주기 행정… 소비자 부담 가중 ○ [중앙일보] 용량 줄인 꼼수 제품,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 추진 - 소비자들, 용량 변화 작아 차이 몰라, 까르푸 등 외국기업은 이미 시행중, 정부․유통업계 ‘매장 알림판’ 협의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동향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연결되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연합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농업정책관련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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