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관련 뉴스] ○ [농식품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차단방역 총력 대응 ○ [농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내 차량 및 사람 농장 출입 엄격히 통제,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 [동아일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2023.12.18~2024.1.31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 5000명 선발 ○ [농민신문] 또 쟁점 법안 발목…정기국회 사실상 빈손 결말 - 9일 종료 앞두고 여야 정쟁만, 민생법안 처리 차일피일 미뤄, 농해수위도 일정합의에 난항 ○ [동아일보]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시아투데이] 농해수 새 사령탑, 전문성 ‘굿’ 정무감각 ‘글쎄’ -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업·농촌정책 연구 몰두한 전문가', 일각선 "국회와 원활한 소통 잘 될지 의문"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명확화
○ [서울경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했는데…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 법안 발의 반년째 농해수위서 계류, 유통단계 줄어 긍정적 효과 큰데도 여야 '他법안 협상카드'로만 취급
○ [서울Pn]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달성률 고작 55%… 혜택 늘리고 제도 개선해야 - 12개 시도, 전국 평균 15억 밑돌아, 세액공제 상한선 2배 이상 확대, 무소득 기부자도 인센티브 줘야”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배지·바람막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서 제외…“교체비용 탓 대출금만 잔뜩”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목소리, 시설 반영구 사용해도 소모품 간주, 관련 기준 미비하거나 불합리, ○ [농민신문]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 제한·조사방식 문제 많아”…과수농, 불리한 조건 가입 꺼려 - 보상농가 이듬해 재가입 제한, 기준 착과수도 줄어 ‘불만’, 병충해·상품 유통현실 모르고 비효율적 검사 지적 [2024년 예산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여야 정쟁에 예산안 표류…전망 ‘안갯속’ - 처리 못해 법정 기한 넘어가,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 못해, 농업계 “증액한 예산 통과를” ○ [농민신문] 농해수위가 증액한 농업 예산 반드시 반영을 - 생산비 부담에 농사 포기 고민, 농자재·에너지 비용 지원 절실 ○ [서울신문] ‘3대 정쟁’ 블랙홀, 민생·예산 묻혔다 - 내년도 예산안 또 법정 기한 넘겨, “野 탄핵·특검 폭주로 국정 발목”, “與의 이동관 지키기 국회 무력화” ○ [서울Pn] 농어촌 소멸 손 놨나… 예산 깎여 귀어·귀농센터 문 닫을 판 - 내년도 정부예산 삭감… 운영 휘청, 정착 성과 컸지만 역할 줄어들 듯, 전북 귀어센터 5년 만에 폐쇄 절차 [농업․농촌 현장 뉴스] ○ [농민신문] 구매자·판매자 ‘원클릭’으로 연결…도매유통 판 뒤흔들 새 시장 첫발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기존 절차 1단계 이상 줄여, 24시간 거래로 ‘간편’, 관련 규제 완화 등은 숙제 ○ [주간경향] 지원 줄고 유가 널뛰고 농민은 ‘한숨’ - 원자재 가격 급등에 소득 줄어…에너지 절감 기술 확대해야 ○ [농민신문] “종돈 개량, 이젠 ‘양’보다 ‘질’…소비자 요구 발맞춰야” - 등급 판정 기준 30년간 답보, 개체따라 품질 차이 커 문제, 고급화 위해선 체계 개선 필수 ○ [서울신문] 우울증에 신음하는 농어촌… 진료받을 정신과가 없어요 - 인구당 정신질환 진료 상위 50개 지역 중 20곳이 농어촌, 대도시와 의료 격차에 강원 고성 자살률, 서초구의 3배 ○ [농민신문] 선도 하락·가격 깎기 우려 커져…‘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 반발 확산 - “산지 설득 없이 사업 강행”, 갈등 현실화 …절차 미흡 지적, 공사 “여러 견해 검토할 계획” ○ [농민신문] 다양해진 영농폐기물…수거체계 구축 서둘러야 - 정부가 새로운 영농 형태 확산에 맞춰 영농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농촌 치안문제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농촌 치안센터 폐지’ 보류…불안 여전 - “범죄 사각 방치” 반발 커지자 경찰, 내년 상반기에 결정키로 - 구체적 대안 없는 단순 연기에 선제 방범대책 수립 요구 나와 〔비료용 요소 관련 뉴스] ○ [중앙일보] 중국 비료업계 “내년 요소 수출량 70% 이상 줄일 것” - 2024년 1분기까지 수출 불허 전망 ○ [조선일보] 농가 “지금이 성수기인데…” 비료용 요소도 비상 - 비료용 요소는 작물을 심는 봄철을 앞둔 12월부터 3월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 가격 폭등 우려 ○ [YTN] 2년 만에 또 '요소수 대란' 오나..."독자 생산 추진해야" - 2010년대 초반 포기했던 요소 생산 다시 추진해야 [농업통상/경제/수출뉴스] ○ [아주경제] 불경기에 소득 감소...'물가 상승분 반영' 공공수당으로 버텨 - 1분위 소득 두분기 연속 감소…근로소득·사업소득 하락, 건설경기 악화되고 여름 폭염…공적이전소득은 증가 ○ [헤럴드경제] "한은 “美와 달리 韓, 디스인플레 더디게 진행될 것”" - 공공요금 인상 억제·유류세 인하, 잠재적 물가 상승요인, “미국은 공급충격 해소…상품 가격 오름세 크게 약화해” ○ [한국경제]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 기재부, 둘째 자녀 20만원 공제, 월세 공제 한도·소득기준 상향 ○ [SBS] 휴대폰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나요? - 글로벌 평균 43개월, 우리나라 2년 9개월, 전세계 전자폐기물 2019년 기준 5,360만 톤 [국제 뉴스] ○ [중앙일보] 미국서 중증 개 호흡기 질환 터졌다…"신종 바이러스 가능성" - 콜로라도서 작년 대비 1.5배 증가…"프렌치 불도그·퍼그 등 특히 위험" ○ [한국일보] 美 1/240 땅에서 '농식품 수출 2위' 핵심은 기후·땅 아닌 '기술력' - 첨단 농업 기술 가득한 바흐닝언대연구소(WUR), 땅의 크기와 기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기술력 ○ [세계일보] 네덜란드, 소금기 토양 기술력으로 극복… 농식품 수출 세계 2위로 ‘우뚝’’ - 세계 인재들 넘치는 바헤닝언 대학, 연구소 內 AI 토마토 온도 체크, 활발한 연구로 농업인 첨단기술 전수 ○ [조선일보] 폭격의 땅 된 곡물 수출항 오데사… 앞 바다는 기뢰밭 됐다 - 곡물 협정 탈퇴 후 러시아가 바다에 뿌리는 기뢰(機雷), 곡물의 뱃길을 전장(戰場)으로 만드는 불안 요소 [저출산 관련 뉴스] ○ [한겨레] 뉴욕타임스 ‘한국 소멸하나’ 칼럼…“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감소” - 두 세대 만에 200명 인구→70명→25명, 방치된 노인, 황폐한 고층빌딩이 한국 미래, 2067년 3500만명 밑 ○ [경향신문] 0.7명 못 풀면 역성장…한은 ‘초저출산’ 경고 - “2050년 마이너스 확률 50% 이상”, 청년 경쟁 압력·불안 선결 과제로 ○ [국민일보] 내년 초1 40만명 미만… 2027년엔 30만명 붕괴 - ‘저출산 쓰나미’ 덮친 학교 비상, 한계학교 급증… 폐교 속출할 듯, “저출산형 학교 체제로 바꿔야” ○ [매일경제] 출산율 한국 2배인 이 나라...“셋 낳으면 대학도 무료” - 日, 다자녀가구 대학 수업료 면제·수당 증액, 지난해 출산률 1.26...올해 더 내려갈 것 확실시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매일경제] 시장서 잘 '먹히네' … 판 커지는 대체육 - 2년 뒤 시장 규모 295억 전망, CJ제일제당 국물 제품군 확대, 셀미트는 독도새우 세포 활용 ○ [농민신문] 농식품 온라인 구매 ‘쏠림 현상’…사던 데서 계속 산다 - 쿠팡·11번가 등 종합쇼핑몰, 전체 구입비중 중 77% 차지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옥수수 선물 가격 3년 만에 최저…국내 사료값·식료품값 낮아질까 - 주요 소비지 가축 마릿수 줄고 미국·브라질선 면적·수확 늘어, 국내 식품업계, 가격인상 취소 ○ [농민신문] 내년에도 ‘외국산 농축산물’ 할당관세 - 정부 물가안정 내세워 추진, 닭고기 등 11개 품목 적용, 양계협회 “국산 경쟁력 강화를” [물가관련 뉴스] ○ [이데일리] "11월 물가상승률 3.6%…내년 3분기나 돼야 3% 밑으로 안정" -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안정…전월비 마이너스 전망, 한은 "2%대 초반 수렴, 내년말 또는 2025년초" ○ [한국일보] "가격 올리지 마, OO해 줄게"… 'OO'은 정말 만능일까 - 긴급 할당관세 9번...역대 최대, 할당관세 운용 계획 이미 초과, "직접 효과 증명X, 세수 감소 우려" ○ [동아일보] 11월 물가 넉달째 3%대 상승… 농산물은 13.6% 급등 - 국제유가 하락에 상승세 소폭 둔화, 사과 56%-오이 40% 올라 서민 부담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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