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관련 뉴스] ○ [서울경제] 농업직불금, 농업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농업 구조를 바꿔 식량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불제 지원 이유, EU는 70% ○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먹거리 물가·쌀수급 안정 최우선" -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 간 적기에 추진 ○ [농민신문] 잠자던 민생법안 일부 처리, 내년도 예산안 상정은 불발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등 통과, 11일부터 30일간 임시회 개최 ○ [농식품부]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케이(K)-농업’ 특집 - 한훈 농식품부 차관, ‘12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에서 유튜브로 국민과 소통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됩니다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빈집 정비 특례, 이행강제금 신설 등) 국회 통과(12.8.) ○ [머니투데이] 3년 뒤부터 개고기 못 먹을듯...野, '개식용 금지법' 7부능선 -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 [농민신문] 농업·농업인 정의, 기본법에선 아우르고…정책 대상은 개별법에서 구분 - “재정의 필요성 높아” 대세지만 요건 강화땐 부작용 우려도 커, 농어업위 본회의 테이블에선 법률상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 미정착 청년농 인정 기준 마련, 농업 범위 확대 등 논의 본격화 ○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2.13.) - 비의도적 오염은 ‘잔류허용기준의 1/20이하’로 조정, 일률적 검사 → 기여도에 따른 과학적·효율적 검사 ○ [농민신문] 친환경농산물 억울한 인증취소 막는다 - 13일부터 잔류허용기준 완화,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 사례에 적용, 농가 오염 사전예방 조치 항목 신설 [농업․농촌 현장 뉴스] ○ [농민신문] ‘집앞 태양광’ 될판…“난개발 막을 방안부터” - 정부·지자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잇단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명목, 농촌주민 반대에도 규제 풀어 ○ [농민신문] 농지연금, 수시인출형 있으나 마나…“예산 없어 지급 곤란” - 올해 신청자 54% ‘지급 보류’, 급전·목돈 필요한 농가 발동동, 수요자 중심 상품 개선 힘써야 ○ [아시아투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복마전’ 돌입 - 내년부터 직선제·부가의결권 첫 적용, 선출 투표권 290→1252개로 늘어, 유력 후보들간 합종연횡 등 설 난무 ○ [한겨례] 농어촌에 ‘누구나 무료버스’ 바람…“진짜 좋다카이” - ‘전면 무료’ 청송 이어 완도 도입, ‘선별 무료’는 이미 전국화 [농촌 치안관련 뉴스] ○ [농민신문] “치안센터,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 농촌 치안센터 폐지 제동 임호선 민주당 의원, 읍·면·동 절반 치안 사각지대, 자율방범대 법률 개정이 대안 ○ [파이낸셜뉴스] "잠깐 화장실 쓸게요"..농사 중인 80대 노인들 집 찾아간 30대, 400여만원 훔쳐 - 범인, CCTV가 없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한적한 농가 주택을 범행 장소로 선택 〔과수 및 가축질병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사람도 차량도 농장 출입 최소화…고병원성 AI 차단 총력 - 중수본,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 진입 허용 차량도 2단계 소독, 고위험 시·군 지정…집중 관리 ○ [농민신문] 신종 과수병 ‘복숭아 급성 고사증’ 공식 확인 - 조사대상 46.3%서 발생, 정식 2년 후나 8년생서 호발 ‘사과 급성 고사증’ 이외엔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어 ○ [농민신문] ‘질병 X’의 시대 - WHO 보고서, 적절한 대응책이 없어 연구가 시급한 가상 질병을 ‘질병 X’라고 명명, 차단방역 매우 중요 ○ [뉴시스] 김제 산란계·완주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AI…올겨울 8건 확진 - 익산시 산란계 농장 2곳 고병원성 검사 중, 중수본,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살처분 실시 ○ [한국일보] 병 걸려 죽고, 총 맞아 죽고... 멧돼지는 억울하다 - 인간이 들여온 외래질병인데 열병 매개체 지목 적극 포획 정책, 폐사체 통한 전염 우려대책 필요 ○ [농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12.14(목) 오전 10시부터 12.15일(금)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비료 등 원자재 수급 관련 뉴스] ○ [동아일보]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 것”, 인산암모늄도 수출통제 ○ [한국경제] \中 밥그릇 지켜야 요소 생산 늘리더니…한국은 찬밥신세 - 中 수출 통제에 韓 비상, 중국 내 기업들 공장가동률 80%로 올려, 국가 수출정책 변화 예의주시 ○ [서울경제] 이 와중에 비료예산 전액 삭감…애타는 農心 - 올 1000억→내년 0원으로 줄여, 국회 상임위 576억 증액 불구, 여야 협상서 누락시 부담 커져 ○ [서울경제] 요소수입 절반은 농업용…'비료 수급 차질땐 내년 농사 망친다' - 정부는 수급에 지장 없다지만 운송비 부담…비료값 상승 우려, 겨울 밭갈이 작업 등 차질 불가피 ○ [파이낸셜뉴스] '가성비 갑' 중국산 외면 어려워… 수입다변화 당근책 있어야 -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까지 中, 수출 통제로 '자원 무기화', 전문가 "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 ○ [파이낸셜뉴스] "공급망 불안 막는다"… 내년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 수입처 다변화 등 단기대책 한계, 공급망委 설치, 경제안보품목 관리, 요소·흑연 등 필수소재 자립화 검토 ○ [한겨레]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 지정…특정국 의존도 50% 밑 목표 - 정부, 2030년까지 낮추기로…3가지 전략 제시 [농업통상/경제/수출뉴스] ○ [아시아투데이] “새콤달콤, 아삭!” 세계인 홀린 신품종 K-과일 - 수려한 외관에 맛·유통성 우수, 껍질째 먹는 단감 '연수' 등 개발, 딸기 '금실·매향' 동남아서 인기 ○ [농민신문] 베트남산 생강, 대량생산 가능·가격 저렴…국산 위협할 ‘매운맛’ 늘어나나 - 한·베트남 FTA 10년차 앞둬…생강 수입 본격화 우려, 내년 48개 품목 관세 철폐…신선·건조·냉동 생강 등 포함돼 ○ [농민신문] 중국산 건조 생강,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도 -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 높아, 원산지 조사 등 철저 검증을 ○ [매일경제] 대기업 10곳중 6곳 "내년엔 빚부터 상환" - 매경 CFO 설문 …"투자보다 재무개선이 먼저",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자금사정 더 악화" 60% [국제 뉴스] ○ [세계일보] 우호 상징 ‘털보외교관’… 2024년 미국서 사라지나 [S스토리-저물어가는 중국 ‘판다외교’ - 中, 서방국가들과 관계 악화일로 영향, 올해 美서 5마리 등 15마리 회수, 한 쌍 기준 中에 年 10억 지급 ○ [농민신문] 농업인 ‘활동’ 초점 맞춰 직불금 대상 판별 - 해외에선 프랑스·독일은 농업사회보험 가입 여부로, 미국은 농업 참여시간 연 1000시간 넘어야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동아일보] 흑염소 제대로 알고 먹어야… 혈관 청소하고 당뇨 위험 낮춰 -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 풍부, 불포화지방산은 심혈관질환 예방, 인슐린 민감성 개선해 당뇨 위험 낮춰 ○ [조선일보] 구글 검색 세계 1위, 비빔밥 - 구글이 발표한 올해의 세계 최다 검색 레시피(음식 조리법)’ 부문에서 비빔밥이 1위를 차지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과 같은 120.4포인트 기록 - 곡물(△3.0%), 육류(△0.4%) 가격 하락, 유지류(3.4%), 유제품(2.2%), 설탕(1.4%) 가격은 상승 ○ [헤럴드경제] "국민 2명 중 1명 “내년 소비 올해보다 축소”…여행·외식·숙박에 지갑 닫는다" - 한경협 ‘2024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응답자 52.3% “내년 소비 지출 올해 대비 축소” ○ [머니투데이] "GAP통한 건강한 먹거리 확대" 생산자·유통사·소비자 손잡았다 - 유통업체들, GAP인증 농산물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품목별로 최대 100%까지 확대 ○ [아시아투데이] 소비자 리더 키워 홍보·판촉… ‘GAP 가치’ 알린다 - 농식품부 '먹거리 안전관리' 앞장, 영양사 맞춤 교육 힘써 신뢰도 '업', 인증 농산물 인지도 높여 소비 확대 ○ [중앙일보] ‘꼼수 인플레’ 꼼짝마…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과태료 추진 -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 ○ [머니투데이] "자율 협약으론 부족하다"…'사업자 의무' 담은 슈링크 대책 -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표기, 의무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물가관련 뉴스] ○ [매일경제] 사과값 55% 치솟자…냉동과일 인기 - 10월기준 냉동과일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 지난해 냉동과일 수입량 6만253t으로 사상 최대 ○ [서울신문]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 물가 기여도 고려 없이 통제하면 낭패, 올바른 이해 토대로 물가 잡기 접근해야 ○ [중앙일보] 30개월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외식물가, 왜 안 떨어질까 -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 원인 [회원사 뉴스 등] ○ [육림원] ㈜어반에이블 및 육림원 최만수 대표님 서울시장 표창 수여 - 일시 및 장소 : 2023.12.13.(수), 서울시 - 내용 : 15년간 불우이웃에 식사 및 식자재 기증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서울 경제활성화에 공헌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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