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관련 뉴스] ○ [농식품부] 한류 콘텐츠에 실어보내는 우리 농식품의 맛과 멋 - 문체부와 협업, 우리 농식품 10개 품목 대상 한류 콘텐츠 연계한 해외 홍보 추진 ○ [중앙일보] 박정현 부여군수 제안 ‘빈집세’ 국회 본회의 통과 - 빈집 방치시 집주인에게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농어촌정비법’개정안 국회 통과 ○ [세계일보] 송미령 후보자 “균형발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현” - 尹정부 농정 밑그림 그린 전문가, 지방시대 기조도 맥 같이할 듯, “전문·현장성 바탕 현안 해결 기대” ○ [파이낸셜뉴스] "농산물 매입 등 정부 개입, 가격하락 유발… 시장에 맡겨야" - 송미령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동의, 관련 종사자 합리적 범위내 보상" ○ [농식품부]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농식품부 조직 재편 -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 조직 보강,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신선농산물 생산연도 표시제’ 왜 고집하나 -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 표기 의무화 제도는 전형적인 과잉 규제, 식약처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 [농민신문] 미국·유럽·일본 다 안하는데…한국만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 해외서도 찾기 힘든 규제, 신선 과일·채소는 빠르게 소비돼 부패 우려 적어, 날짜 표시 자율화 또는 면제 - 현장 반발에도 1년 넘게 강행, “소비자도 관심 두지 않는 정보”, 추가 작업비용 등 농가 부담만 ○ [매일경제] 대형플랫폼 반칙 미리 단속한다 … 유통은 "환영" IT는 "가혹" - 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플랫폼 과잉규제 우려보다 소상공인 피해 대처 우선 - 공정위에 힘 더 실어줘, 유통사 "수수료 횡포서 해방", IT업계 "지배적 지위땐 낙인" ○ [매일경제] 정부, 구글·카카오 조준 공룡플랫폼 규제법 추진 -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나서, 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감시, 尹 "독점력 남용 용납못해" ○ [조선일보] 공공의대·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 농해수위 법안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건 통과 ○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국무회의(12.26)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4년 예산 관련 뉴스] ○ [농식품부]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 확대 ’23년(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순증 - 국회 단계에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 및 민생안정 사업 추가 반영 정부안(18조 3,330억원) 대비 62억원 순증 * 물류기기공도이용사업 : (정부안) 104억원 ⇢ (국회증액) 18억원 = (24년 예산총액) 122억원(전년대비 41%감) ○ [이데일리] 농식품부 내년 예산 18.3조…농가 소득안정·청년농 육성 중점 - 내년 올해보다 5.7% 늘어…총지출 증가율 2배, 직불금 3조1000억원…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 청년농 정착지원 대상자 1000명 늘려, 국회서 전액 삭감됐던 비료비 지원 예산 288억원 반영 ○ [중앙일보] 656.6조원 내년 예산 확정…소상공인 이자 감면, 청년 월세 지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 -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외 다른 사업엔 3조9000억원을 증액,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 ○ [서울신문] 또 밀실 예산… 여야 실세들 ‘지역구 챙기기’ 바빴다 - 친윤 이철규 6억·장제원 5억 증액, 김기현, 정부안서 없던 사업 배정, 野 이재명 3억·홍익표 10억 따내 - “거대 양당 예산안 나눠먹기 반복, 혈세로 지역구 선거운동 하는 꼴” [농업․농촌 현장 뉴스] ○ [농민신문] 더 내고 덜 받고…농민 울리는 ‘풍수해보험’ - 보험금, 예상보다 훨씬 적어, 판매사, 고지의무 위반 주장, “보험료·정부지원금 돌려줘야” ○ [농민신문] 딸기, 하루만 지나도 물러져…“가락시장 주5일제, 홍수출하·가격하락 불가피” - 가락시장 주 5일제 시범 시행에 농가 ‘발동동’, 출하 적기 놓치면 선도 하락, 수확량 느는 3~4월 우려 커 - 휴장일 정가·수의 실효 없고 사정 악용 값 후려치기 위험, “요일 변경 등 대안 마련 필요” ○ [농민신문] 가락시장, 수입 대파 ‘문 열고’ 주말 경매 ‘문 닫고’…“농민 피해만 커져” - 전남·제주 겨울채소농가 ‘반대투쟁’ 상경집회, 무관세 중국산 가락시장 상장, 주5일제 시범사업 우려 제기 ○ [농민신문] 엘니뇨가 불러온 기상이변…“올겨울 폭설 대비” - 농업시설 파손·농작물 언피해 등 경제적 손실 우려, 노후시설 보강·안전 점검 필수, 눈 바로 치우는 등 대응 ○ [서울Pn] 농민 고령화에 중국산 습격… 국산 고추 산업 ‘고사 위기’ - 고강도 노동 못 해 재배 면적 급감, 中서 수입 ‘냉동 고추’ 해동해 판매 ○ [중앙일보] “베트남 월급의 4배”…귤 수확철에 찾아 온 청년들 - 농가, 무단이탈 우려로 신청을 꺼렸지만, 작업 능력과 품성 등이 검증되면서 최근 예약 꽉 차 ○ [아시아투데이] 우오현 회장,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의혹…강남구청, 전방위 조사 나선다 - 'SM 삼라농원, 농지 취득후 우방 등 주요 계열사에 넘겨, "부동산 업무와 관련성 짙어 농지 투기 의심" 정황 ○ [이투데이] 농업에 부는 저탄소 바람…환경도 지키고 소득도 높이고 - 농식품부, 농업인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사업…지난해 온실가스 5.6만 톤 줄여 ○ [한국경제] 107억 받은 전남 1위…고향기부 모금액 400억 넘겼다 -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올해 총 25만건 기부, 기부금 30% 상당 특산품 주고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적용 ○ [농민신문] “강수량 1m 늘면 농림어업에 16% 악영향 끼쳐” - 한국은행, 영향분석보고서 내,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필수, 생태계 충격완화·복원 관심을 ○ [뉴스1] '최강 한파에 대설' 축사 붕괴·계량기 동파…항공기 결항 속출 - 전북 군산서 축사 2개·비닐하우스 1개 붕괴, 강추위 23일까지…낮부터 차차 기온 오를 듯 [지방소멸 관련 뉴스] ○ [행정안전부] 지방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 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연 2~3조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도 ○ [머니투데이] '스마트팜·지역활력타운·생활인구' 앞세워 지방소멸 막는다 - 정부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 [머니투데이] '노년층·귀농청년' 정착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바꾼다 -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유형 제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 선택 맞춤형 대책 추진 ○ [파이낸셜뉴스] 지역 소멸 방치하다간 모두 공멸할 위기 올 수도 -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발표, 일자리·인프라·주거시설 확충키로 ○ [머니투데이] 주민 원하는대로 '농촌의 재구성'…소멸위기 딛고 새싹 틔운다 - 전국 139개 시군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농번기 아이돌봄․체험마을 등 수요자 편의 맞춰 사업개선 ○ [농민신문]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확정…첫 상향식 설계 - 해당 89곳과 11개 시·도 참여, 연간 고향기부 상한액 높이고 각 부처 지원사업서 우대 검토 〔가축질병 관련 뉴스] ○ [동아일보] 고병원성 AI 10건 확진…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비상 - 2016∼17년 2개 혈청형 동시 발생때 닭-오리 3787만마리 살처분 큰 피해 ○ [KBS] 고병원성 AI 산란계 위주로 확산세…달걀값 영향은? - 매몰처분 산란계 160만 마리, 정부 조기에 불안감을 잡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내년 1월부터 수입 ○ [농식품부]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2.19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15,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 [농식품부] 럼피스킨 전국 이동 제한 해제 - 12.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 지역별 방역조치가 해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 [농식품부]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 전남 지역 오리 사육농장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농식품부]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2.20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업통상/경제/수출뉴스] ○ [머니투데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식품업계 든든한 버팀목 -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80% 정부지원, 보증금액 최대 2억원, 보증기간 1년 이내 ○ [중앙일보] 긴축 드디어 끝낸다…파월, 금리인하 시사 -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 전환에 부담 덜어 ○ [중앙일보] 한국, 대출금리부터 떨어질 듯…“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께 내릴 가능성” - 양준석 교수, “Fed의 피벗을 지켜본 뒤 내년 하반기께 한은도 인하를 검토할 것 같다”고 예상 ○ [아시아투데이] 홍콩 과일 시장 호령하는 ‘K-딸기’ - 농식품부, 금실·설향·매향順 인기, 지난해 기준 수출액 1년새 10.3%↑, 신품종 재배 늘리고, 마케팅 확대 ○ [디지털타임즈] 생산성 이대로면… "韓, 2040년 역성장" - 노동생산성 OECD 37國중 33위, 성장률 하락 '생산성 저하'가 원인, 한은 "역성장 더 빨라진다" 경고 ○ [국민일보] 정부-생산자 ‘이인삼각’으로 농식품 수출 파고 넘는다 - 정부는 신규시장 개척 지원, 생산자는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야 ○ [경향신문] 올해 부실징후기업 231곳…고금리·고물가에 작년보다 46곳 증가 - 금감원, ‘2023년 부실 징후 기업 231개사(대기업 9곳, 중소 222곳), 지난해(185개사)보다 46곳 증가 ○ [한국경제] 3세대 실손보험료 내년 18% 오른다…956만명 날벼락 - 2017~21년 출시 3세대 대폭 인상, 2세대 1% 인상, 1세대 4% 인하, 車보험료 약 2.5% 낮추기로 ○ [매일경제] 마트 평일에 쉬니, 골목상권 살아났다 -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서 수요일로' 변경, 육거리시장 결제액 8% 늘어 … 주변상권 활성화 효과 [국제 뉴스] ○ [조선일보] “값싸고 질좋은 중국산 고춧가루, 한국서 인기” - 중국 CCTV, 한국 고춧가루 수입량 매년 증가, 한국 시장에서 중국 고춧가루의 비중 약 40% 달해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농민신문] 귀신 말고 사람이 먹는 배가 필요하다 - 신품종 배, 갈색 배 ‘한아름’은 8월초 여름 배로 인기가 높고, ‘신화’ ‘창조’는 ‘신고’ 대체 품종으로 인기 ○ [식품저널]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한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독점시대 깨졌다 - 식약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등록 ○ [아시아투데이] 배양육·식용곤충… FTA 넘을 ‘묘수’ 급부상 - 전 세계적 대체식품 시장 급성장세, 식물성 원료로 동물성 단백질 구현, 환경·식량문제 해결 대안 기대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채소농가 소득 보장할 안전판 필요…산지폐기보다 비용 적어” -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도입제안, 지역별 총량제로 적정면적 유지, 계약재배 등 타정책과 병행을 ○ [농민신문] 수입 마늘 99.6% ‘중국산’ 농산물 특정국 의존 심각 - 양념채소류·식량작물 등, 1~2개국서 거의 들여와, 공급망 다변화 노력 시급 ○ [조선일보] ‘지역먹거리 지수’ 4년째 순항… 작년보다 참여 지자체 30곳 늘어 - 2018년 농림사업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도입한 이후 주요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 나타나 [물가관련 뉴스] ○ [서울신문] 내년 소주 세금 132원 내리지만…한 병 최대 8000원 ‘쓴맛’ 그대로 - 정부, 과세표준 낮춰 가격인하 유도, ‘원가부담’ 업계, 연내 7% 인상 검토, 소비자 체감 54원 인하 그칠 듯 ○ [아시아경제] "시작부터 엇박자"… 세금 인하에도 소줏값 인하 효과는 '글쎄' - 주류업계, 내년 소주 출고가 인하, 참이슬10.6%·처음처럼 4.5%↓, 가격인상분 반영하면 인하 효과 미비 ○ [아주경제] 한은 유가 급등 없다면 물가 완만한 둔화…내년 말 2% 근접 - 내년 4분기 물가상승률 '2.3%' 전망…중장기 목표 도달 시점 "늦어도 25년 초" ○ [뉴스1] 11월 생산자물가 0.4%↓…유가·농축산물 하락에 두달째 내려 - 농림수산품은 수산물(3.8%)이 올랐으나 농산물(-4.9%)과 축산물(-2.3%)이 내려 전월보다 2.7% 하락 [회원사 뉴스 등] ○ [가고파힐링푸드] 농업회사법인 ㈜가고파힐링푸드 윤금정 대표님 대통령 표창 수상 - 일시 및 장소 : 2023.12.20.(수), 진주시(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 내용 : 약초를 이용한 차(茶) 가공 판매 및 체험학습장 운영 등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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