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과 사양꿀의 천연꿀 둔갑 원천 차단을 위해 ‘23.12.27일부터 꿀 등급제 시행 ○ [농식품부] ‘꽃길만 걷개’, ‘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11마리의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204.1.1~1.31까지 신청 ○ [농민신문] 청년농 5000명 영농정착 돕는다 - 농식품부, 내년 1월31일까지 모집,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 [농민신문] ‘전략작물직불제’ 솔선했던 농가 피해 없도록…하계조사료 농지 범위 확대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이전 제도 참여 농지 포함, 논콩 이외 두류품목 늘리고 식용옥수수 추가 - 두류·가루쌀 지급단가 인상, 1㏊당 100만원 → 200만원 ○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 식품업계와 라면·식빵·오예스 등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여 - 내년에는 재배를 1만ha로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 위해 169억 원 투자 ○ [헤럴드경제] "농식품부,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6.1만여명 배정" -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올해 19개→내년 70개, 농촌 인력중개센터 189곳 확대 ○ [농식품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 2023년 농업 분야 국세 11건, 지방세 8건 조세감면 개정안 시행(‘24.1.1~) ○ [농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 부가세 면제 수준을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파이낸셜뉴스]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 "축산업 종사자 가축 제한보다 국민 생활환경 등 공익이 더 중대" ○ [농식품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농식품부]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근거 마련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통해 소득․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 ‘23.12.28부터 시행 [농업․농촌 현장 뉴스] ○ [아시아투데이] K-농업 미래 100년 이끌 ‘청년농’ 키운다 - 농식품부, 2027년까지 3만명 육성, 내년 5000명 月 최대 110만원 지원,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등 추진 ○ [농민신문] “가락시장 주 5일제 우려 커”…산지 농협도 나섰다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회의서 대응방안 논의, 농가의견 수렴절차 미흡 지적 - “작기 짧은 작물 피해 불 보듯”, 중도매인 근무시간 감축문제, 순환근무·순번제 등 대안제시 ○ [농민신문] 읍·면 4곳 중 1곳 ‘영농폐기물 집하장’ 전무 - 정부, 폐기물시설 목표 미달성, 대중교통 등 정주여건 낙제점, 예산문제 등으로 결과 미흡 ○ [농민신문]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한우법 통과·농가보호 대책 필요” - 한우협회, 성명 발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제안 ○ [뉴스1]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안착 '청신호'…출하 한달 출하·도매비용 9.9% ↓ - 한 달여 만에 총 27품목, 718건 거래 체결…거래금액 40억원 달성 - 농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소요비용 절감 효과…소비자 부담도 '뚝' [2024년 예산관련 뉴스] ○ [농민신문] 내년 농업살림 18조3392억…무기질비료 지원 일부 반영 - 올보다 5.7% 늘어, 정부안에서 62억원 순증 확정, 면세유 인상차액 보조 70억, 먹거리 지원사업은 증액 안돼 ○ [농민신문] 내년 농업예산, 처음으로 18조 넘었다고는 하나… - 농업예산 증가율(5.7%)이 국가 예산 증가율(2.8%)을 넘어선 점은 호의적, 일부 소외된 사업예산 아쉬워 [2023년 농업․농촌 10대 뉴스] ○ [농민신문] 올 한해, 당신은 어떤 소식에 울고 웃었습니까? - ‘농민신문’이 선정한 농업·농촌 10대 뉴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본다. ○ [농민신문] 어서 가거라 2023년…“다시 새 희망을 심자” - 자연재해·생산비 부담에 몸살, 농업·농촌·농민 적극 지원 절실 ○ [농민신문] [2023년을 보내며] 지나온 길 돌아보고, 가야할 길 내다보다 - 12월은 한해 동안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고 걸어갈 길을 점검하는 시기다 ○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사가 뽑은 2023년 10대 뉴스 - 양곡관리법 논란·가축질병 발생·日 원전 오염수 방류, 숨 가빴던 2023 -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푸드,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대실적' 달성 성과도 [한국농어민신문사가 뽑은 2023년 농수산분야 10대 뉴스] ○ [10대 뉴스] 1. 물가잡기용 수입 확대 ‘농업계 반발’ ○ [10대 뉴스] 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 [10대 뉴스] 3. 기후재난에 농업피해 확산 ○ [10대 뉴스] 4.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10대 뉴스] 5.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 지명 ○ [10대 뉴스] 6. 연이은 가축질병에 소 럼피스킨 최초 발생 ○ [10대 뉴스] 7.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 [10대 뉴스] 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호응’ ○ [10대 뉴스] 9. ‘24시간 거래’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 [10대 뉴스] 10.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유통 [가축질병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럼피스킨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 - 중수본, 전국 방역조치 해제, 관리 방안 마련해 재발 방지 ○ [연합뉴스] 전남 보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누적 25건 - 육용오리 1만 3,000여 마리 사육하는 전남 보성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 [뉴시스]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전북에 72% 집중…원인은 기온상승 - 경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북으로 이동,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먹이감 철새들의 천국 [농업통상 관련뉴스] ○ [노컷뉴스] 자유무역, 위기인가 기회인가…한국 농업의 미래는? - FTA…경쟁 성과, 3년 연속 농식품 수출액 100억$ 돌파, 중동 진줄 시동 거는 韓…"수출 새 시장 될 것" ○ [농민신문] 한·에콰도르 SECA 협정 서명 눈앞…화훼산업 고사 ‘위기감’ -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 목표, 장미 등 관세 점진 철폐 합의, 경쟁력 제고·정부 대책 시급 ○ [머니투데이] EU와 삼계탕·냉동치킨등 검역협상 타결…'K-푸드' 유럽 수출길 열렸다 - 내년부터 27개 EU회원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려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 기대 ○ [한겨레] ‘걸프 6개국’과 FTA 체결…“자동차·무기·한류 수출에 탄력” - 우리 수출품인 자동차와 무기류, 농·축·수산물 관세 장벽이 없어져, 영화·병원 서비스 시장의 개방↑ [경제/수출 관련뉴스] ○ [아시아투데이] 19억 무슬림 입맛 사로잡은 ‘K-한우’ - 농식품부, 맞춤전략으로 시장 다변화, 말레이에 3년간 年 600톤 수출 추진, 해외 한우 판매점 인증제 도입 검토 ○ [이투데이]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 마이크로바이옴 R&D사업, 부처간 “정보 공유‧리더십 필요” ○ [매일경제] 美대형마트 뚫은 K푸드 … 숨은 공신은 롯데 - 냉동볶음밥 제조 '한우물' 등, 롯데, 253개사 ESG 컨설팅, 해외 수출계약 잇단 성공, 대기업·중기 상생 모델로 ○ [매일경제] '부실폭탄' PF … 캐피털發 경고음 - 대출잔액 24조원, 후순위 많아 취약, 연체잔액 나홀로 1조원 넘고 연체율도 은행·보험 4배 달해 ○ [중앙일보] 한국 국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13개국 중 4위 -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 53.5%, 코로나 뒤 재정 정상화 타이밍 놓쳐, 2028년엔 두 번째 높은 국가 될 듯 ○ [중앙일보] 등록금 인상한도 5.6%에도…"4월 부담" 대학은 눈치만 본다 - 인상한도 공고...13년만에 최고치,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에 동참을”, 신입생 모집난․학생 반발도 걸려 ○ [조선일보] 건설사 빚 5년새 4000억서 10조로… 업계 “올 것이 왔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기감 확산 ○ [동아일보] 올해 농식품 수출 90억 달러 넘어 역대 최대 - 한류 인기에 K푸드 수출 늘어나, 라면-김치-딸기 두자릿수 증가율 ○ [중앙일보] 尹 지적 뒤…공정위, 쿠팡·야놀자·여기어때 제재 착수 - 플랫폼 제재 절차 본격화, 고액 광고해야 쿠폰…공정위 “갑질”, 쿠팡엔 PB상품 순위 조작 혐의, [국제 뉴스] ○ [중앙일보] 통화정책 변경 시사한 우에다…17년 만의 금리인상 나설까 - 물가 2% 지속 확실 땐 변화 고려, 내년 춘투서 임금 올릴지가 관건, 불룸버그 “4월께 금리 인상할 듯” ○ [파이낸셜뉴스] '관세맨'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물리겠다" -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중국․유럽․인도태평양도 타깃, 미 경제․국제관계 충격 ○ [농수축산신문] 내년 국제 곡물가격 ‘하락세’ 유지되나 - 옥수수 가격, 하락세 이어질 듯, 대두 올해 최대 생산량 기록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서울신문] 간편식 홈파티 ‘고’ 외식은 가성비 ‘고’ - 올해 HMR 매출 지난해보다 15% 늘어, 편의점은 와인·스테이크 등 판매 경쟁 ○ [이투데이] “국민 10명 중 7명 대안육 긍정적”…업계 전망도 ‘맑음’ - 가치소비 문화와 적극적인 대안식 제품 출시 영향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이투데이]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량보호주의 확산…전쟁에 슈퍼엘니뇨까지 겹쳐 - 공급부족 우려에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 해외의존 심각한 한국…식량안보지수는 OECD 최하위권 ○ [이투데이] 무너진 곡물자급률 20%…수입 의존에 농축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 [곡물자급률 비상] - 자급률 19.5%·적자 255억 달러…밀·옥수수·콩 수입 꾸준히 늘어 ○ [이투데이] 한달새 올렸다 내렸다…정부 등쌀에 식음료값 오락가락 - 원자재값 상승에 예고했던 가격 인상 철회하기도, 업계 "외부압박 커...숨통 틜 합리적 가격정책 필요" ○ [경향신문] 막걸리, 제조 후 46~160일까지 마셔도 됩니다 - 식품의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커피, 종류 따라 69~149일 [물가관련 뉴스] ○ [뉴스1] "연말연시 먹거리 물가 비상"…제주 노지 감귤 26년만에 최고가 - 추위·폭설에 농산물 오름세…감귤 도매가도 상승, "신선식품 오르면 가공식품 가격에도 연쇄 영향" ○ [서울신문] 2개 9000원 ‘金사과’에 화들짝… 관세율 0% 바나나·망고·자몽 냠냠 - 고물가에 국산 과일 대신 수입 과일 인기, 망고 23%·자몽 17% 가격 내려 [회원사 뉴스 등] ○ [장관표창] 2023년 농업․농촌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4개 협회회원사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 - 미미청아랑(주) 임성혁 대표, ㈜초록들 정재호 대표, ㈜금정농산 금원현 이사장, ㈜산정농산식품 최영희 대표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2023년 농업·농정 주요 이슈 결산 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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