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쌀 소비량 소폭 감소, 다양한 쌀 소비정책 발굴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이며 이는 전년 56.7kg 대비 0.3kg(0.6%) 감소 -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 강화 ○ [서울경제] 설 연휴 동물 잃어버리면?…정부, 유실·유기동물 구조팀 운영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신고, 응급 동물병원 정보도 확인 가능 ○ [한겨레]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선정 - 농어촌 포함 최대 150일 지원 ○ [농식품부] 농식품부,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활성화에 박차 - 예산 639억원(11% 증액),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규 조성(3개소), 수출지원 강화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위반농가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머니투데이] 친환경에 재 뿌리던 바람…이제는 농민에 웃음 바람 -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 -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 [농업전망 2024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농업전망 2024] 벼 재배의향면적 2% 감소 전망 - 쌀·콩·감자 전략작물 단작 지급단가 올라 타작물 전환으로 쌀 생산 감소 - 콩, 연간 시장공급량 증가 예상, 논콩 재배면적 2만여㏊ 달할 듯, 고랭지감자 생산량 2.1% 감소 ○ [농민신문] [농업전망 2024] ‘무·배추’ 생산량 지난해보다 줄고 ‘양파·대파’는 늘듯 - 엽근채소 : 당근 겨울작기 면적 크게 줄어, 양배추 수확량 37만여t 예상 - 양념채소 : 마늘 생산량 32만t으로 2% ↑, 인력부족 탓 건고추 재배의향 ↓ ○ [농민신문] [농업전망 2024] 한우 사육 줄고 출하량은 늘듯 - 쇠고기 생산량 늘어 가격 하락, 수입량 44만여t … 전년보다 감소 - 돼지 사육두수 지난해보다 줄어, 돈육 생산량 111만2000t 수준 - 유제품 수입량 증가세 계속될 듯, 육계 사육 늘고 산란계는 줄어 ○ [농민신문] 올해 농업·농가소득 회복세…경영비 부담 완화 영향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 개선, 지난해 추정 소득(1070만원)보다 7.7% 증가한 1150만원 회복세 [농림식품사업 관련 뉴스] ○ [농민신문] 1년도 못가는 도농상생사업 ‘부지기수’ - ‘3년 이상 지속’ 28% 불과, 대부분 일회성 행사 그쳐, “영속성·지속성 확보 관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져야” ○ [농민신문] 농업생산성 정체...농지규모화 필요 - 30여년간 농업소득 제자리 소규모 농가들 조직화 시도, 영세성 극복 움직임에 주목, 기관에 우선 매입권 부여 등 농지 보전·효율화 견인해야 ○ [농식품부]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 지급 - 신청‧접수 기간 : (동계작물) 2.1. ~ 3.31. / (하계작물) 2.1. ~ 5.31. ○ [농식품부]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 기술센터나 읍면동에 2.1~4.10일까지 콩·팥 정부 보급종 9품종 1,440톤 신청, 5.10일까지 공급 예정 ○ [농민신문]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부터 접수 - 2.1일~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또는 방문 신청 ○ [머니투데이] '확 커진' 농촌융복합산업...연 매출 31조원·종사자 40만명 육박 - 고부가 가치 높이고 일 자리 창출,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농업․농촌 현장 뉴스] ○ [농민신문] 강호동 당선인 “농·축협이 주인인 중앙회 확실히 만들 것” - 결선 투표서 62.7% 득표율로 승리, “중앙회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할 것” ○ [농민신문] 가락시장 주5일제 3·4월 시범휴업 ‘예정대로’ - 공사, 협의체 2차 회의서 결정, 농산물 품질하락 등 우려 여전, 농가 “피해대책 먼저 마련해야” ○ [농민신문] 농가 채산성 개선?…실제 살림살이 ‘팍팍’ - 통계청,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통계서 전년보다 좋아졌다지만 현장 체감 지수는 녹록지 않아 농자재값 인상 전망돼 더 암울 ○ [파이낸셜뉴스] 올 봄도 동시다발·대형산불 위험… ICT 감시체계 전국확대 - 감시카메라 연계, 초동대응 앞당겨, 고위험 지역 입산 사전차단.. 지자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 [경향신문] 김해발 ‘딸기 도난’ 트라우마 확산 - 연말연초 잇단 도난사건…범인 잡혔지만 농가 불안 여전, 밀양 시배지도 경계 태세 돌입…야간순찰 강화 요청 ○ [농민신문]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 강행우려” - 올봄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해 산지 비판 고조 ○ [농민신문] 주52시간 근로기준 완화, 농업은 여전히 미흡하다 - 파종과 수확,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한 농업에 공장식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규정의 농업근로자 예외 인정, RPC․APC도 포함시켜야 ○ [조선일보] 논밭만 맡겨도 年 수천만원 받아… 전국 첫 ‘농지 배당’ - 문경, 80농가 소유 땅 모아 대규모 경작, 전문 농업경영인들이 농사지어, 수익 남기고 땅 주인들에게 배당 ○ [매일경제] "식물줄기도 발전연료로 쓸 수 있게 해야" - 신재생업계 대체 연료 필요, 농업부산물, 폐기물로 분류돼, 에너지 연료로 활용에 한계 [가축방역 관련 뉴스] ○ [국제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쓰나미 오나…사상구 멧돼지 4마리 추가 확진 - 부산 엄광산·승학산 발견 지점 근접, - 방역당국, 농가 확산 여부 주시 ○ [뉴시스] '우려가 현실로' 충북 양봉농가, 올해도 꿀벌 40% 폐사 - 월동 후 벌 절반 이상 줄어… 이상기온·응애 영향 ○ [농식품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 백신접종 미흡농가 연 2회 검사, 민·관 협업을 통한 도축장 검사 확대 등 ○ [한국일보] 국내서 발병한 조류독감 변이 바이러스, "인체 감염 가능성 있다" - 21년 발병한 H5N1형 변이 바이러스 인체 세포에도 결합, 높은 감염성 확인, 철저한 방역 없으면 또 다른 팬데믹 우려 [농업통상 관련뉴스] ○ [농민신문] FTA 발효 20년, 사과 수입을 경계하는 이유 - 물가 안정용 사과 수입 진행 소식, 물가대책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될 포퓰리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돼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한국경제]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 회생 과정 비과세였던 '등록세' 2016년 法개정 뒤 과세대상 돼, 100여개社에 1000억 이상 추징 ○ [한국경제] MZ는 툭하면 관두는데…외국인 알바 썼더니 너무 좋아요 - 자영업 "MZ 대신 일 잘하는 외국인 쓸래요", 전체의 8.5%…3년새 두 배 늘어, 절반 이상 "근무태도·인성 긍정적" ○ [이데일리] 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전체 인구의 4.88%, 5%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제도 손 봐야" ○ [조선일보] 태양광, 멀쩡한 산·논밭 대신 다 쓴 매립장에 깐다 - ‘종료 매립장’ 규제 완화 추진, 30년 동안 버려진 땅 활용, 멀쩡한 산이나 논밭 훼손 줄일 수 있어 ○ [중앙일보] 마지막 물가 리스크 넘어야, 금리인하 시점 보인다 - 한은 ‘물가 안정기로 전환‘ 보고서, 유류세 인하 종료, 공공료 인상 등, 물가 튀어오를 요인 여전히 남아 ○ [매일경제] 인감증명 떼는 업무 82% 없앤다…자동차 팔 땐 ‘간편인증’으로 뚝딱 - 4월부터 서류 없이 난임시술 신청, 10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추가 - 재산권 외 목적 인감 발급 최소화, 내년엔 법원 등기관서 정보 열람, 자동차 매도 때 간편인증으로 대체 ○ [매일경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IMF, 석달만에 0.1%P 상향 - 기재부·韓銀 전망치 웃돌아, 美 2.1%·中 4.6% 상향 조정, 日은 성장둔화 0.9%로 낮춰 ○ [동아일보] 금융위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자사주 마법’ 차단” -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추진, - “자사주 소각 빠져 반쪽” 지적도,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없어” 우려 ○ [동아일보] 파랗게 질린 동학개미, 美로 ‘주식 이민’ - 개인-기관 올들어 韓서 2조원 매도… 美 증시선 8000억원어치 사들여, 공매도 금지 등 잇단 조치에도 부진 ○ [경향신문]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 정부 ‘낙수효과’ 논리 펼치며, 총선 앞 금투세 폐지 등 추진, 전문가 “경제적 효과는 미미” ○ [조선일보] 한경협 “작년 부실기업 10% 늘어 4255곳, 최근 5년 중 최대” - 기업 3만6424곳 조사, 4255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 [수출 관련뉴스] ○ [농민신문] “20억명 무슬림시장 잡아라”…농식품 ‘할랄인증’이 수출 관건 - 세계화 탄력 핵심 열쇠, 원활하게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수출 증대로 연결 ○ [동아일보] 글로벌 입맛 잡은 김밥-떡볶이… 쌀가공식품 수출 사상 최대 - 수출액, 작년 2억달러 처음 돌파, 美수출 53%… 베트남-유럽-일본順, 건강식-간편식에 관심 높아진 영향 ○ [중앙일보] 한마리 2만원 '1인1닭' 옛말...K-치킨, 해외시장 눈 돌린다 - 치킨값 2020년 대비 20% 이상 올라, BBQ, 미국 27곳 등 700여 점포 운영, bbc, 교촌, 굽네는 아시아 공략 ○ [농민신문] “정부, 수출 관련 예산 585억원 편성…할랄인증비 70% 지원 계획” - 포도·딸기·김치 성장세 주목, 장기 저장재 보급 등 나설 것 ○ [농민신문] ‘맞춤형 수출’ 빛나는 결실…‘K-포도’ 효자 품목 명성 되찾는다 - 선주문 후생산 도입…26% 성장, 바이어 만족 높아…대만 수출↑, 내수 물량 조절·값 지지 큰 도움 ○ [조선일보] ‘수출물류비 중단’ 8년 유예 끝… K푸드 수출바우처 확대해 경쟁력 강화 - 지원 멈춘 수출물류비 위해 수출통합조직 마련, 수출 바우처 확대·도입… 수출전문조직까지 갖춰 [국제 뉴스] ○ [뉴시스] 프랑스 농민 시위 트랙터 800대, 파리주변 고속도로 봉쇄 - "파리를 굶기겠다" 봉쇄 작전, 29일 부터 실천, 외국에 비해 불리한 농산물 가격 정책 등 비난 ○ [문화일보] “파리 봉쇄” 佛농민 시위… 정부, 보안군 투입 예고 - 프랑스 정부 보안군 투입 등 강경 대응 예고, 양측 간 충돌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헤럴드경제] "美 재계, 韓 ‘플랫폼법’ 공개 반대…“규제관행 무시·무역합의 위반”" -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미 정가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식품시장 트랜트 관련 뉴스] ○ [농민신문] 1인당 쌀 소비량 56.4㎏…고기보다 덜 먹었다 -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지난해 또 ‘역대 최저’ 가공용은 18.2% 증가, 술 제조용 62% 급증 ○ [매일경제] 외식비 뛰자 집밥…밀키트시장 세계 8위로 - 1인가구 늘며 전체 34% 차지, 셰프·호텔 협업 고급 제품도, 프레시지, 전세계 11개국 수출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대형마트 규제완화, 농산물 소비촉진할까 - 정부, 공휴일 휴업 폐지 의지, 산지, 매출액 증대 효과 점쳐 ○ [농식품부] 설 명절 맞이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 1.29~2.9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전국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 실시 ○ [한겨레] 양파 경매가 한 달 새 17%↓…“정부가 겁나게 수입한 탓” - 재고 쌓이며 양파가격 떨어져, 농식품부 “농민 협의해 수입 조절” ○ [조선일보] 이번 설, 최대 50% 할인해드려요 - 정부, 농축수산물 쿠폰 발행…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 ○ [이데일리] 수급 균형인데 쌀값은 '뚝'…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 15일 기준 쌀값 19만 5832원…수확기比 3.4%↓, 농협RPC 재고 증가 탓…전년대비 재고 20만t 늘어 - 초과 생산량 3% 미만…시장격리 시 쌀 부족 우려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쌀값 안정 추가 조치 마련" ○ [뉴스1] 연이은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정부, 과태료 등 강제성 부여 논의 - 서울·인천 등에서 비곗덩어리 삼겹살 유통…매뉴얼 배포에도 재발 - 일선 유통업체 등 대상 지도 방침…관련 고시 개정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 [물가관련 뉴스] ○ [경향신문] 서민 괴롭힌 고물가, 올해는 나아질까 - 지난해 상승률 3.6%…정부 “하반기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 ○ [국민일보] 1인분 2만원 ‘金겹살’에도… 꿀꿀한 축산농가 - 삼겹살 가격 폭등… 현장선 시름, 돼지고기 도매 4000원대 폭락, 사료가격 등 생산비는 올라 손해, 경락값 지난해 말부터 급락,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준, 가격 최대 50% 할인 행사, 사료값 절감방안 등 촉구 ○ [뉴시스] 金겹살·金치찌개·金밥 시대…설 명절 앞두고 외식물가 들썩 - 김밥 작년 8.6%↑…서울 기준 3300원대 도달, 삼겹살 1인분 2만원 육박…김치찌개 8천원 ○ [이데일리] "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 1월 물가 둔화 전망" - 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2.8%, 유가안정+기저효과, 2분기부터 본격 둔화…이르면 3분기 2.0% 도달 ○ [농식품부] 꿩 대신 봉황?…귤값 급등에 오렌지 판매 봇물 - 지난달 19일부터 오렌지와 자몽,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등 6종의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 적용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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