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농촌협약으로 5년간 최대 300억 원 통합 지원 -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경제·일자리, 생활서비스,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방향 제시 ○ [농식품부]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있나요?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액셀러레이터(AC) 2개사 선정, 농촌지역 내 새싹기업(스타트업) 20개소 발굴, 육성 ○ [농식품부]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축산농가 전실 설치·운용 부담 완화,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2023.12.1현재, 농가 99만 9천 가구, 농가인구 208만 9천 명, 전체 농가의 56.4% 전업, 43.6% 겸업농가 * 자세한 통계자료는 법인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 마늘·양파 주산지(15개 시·군) 대상 2025년까지 27개 지역으로 확대 - 2024년 마늘·양파 재배농가 3,800여명 참여 3,700ha 기계 수확 ○ [농식품부]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농지소유 영농활동 농업인에 허용,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부실영농 방지위해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 [농민신문] 농지제도, 100년 걸쳐 3단계 변화…농지 효율적 이용 방안 찾아야 - 앞으로 농지 제도·정책의 방향은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 농업경영체가 집적된 농지를 경작해야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 [경향신문] 말 못하는 반려동물 ‘과잉진료’ 차단 - 중성화수술과 결막염, 예방접종 등 자주 하는 진료 항목 중심의 표준화된 진료 절차를 마련, 21일 고시 ○ [농민신문] 쟁점 농업법안, 여야 견해차 커 국회 최종 통과 ‘관심’ - 직회부 법안 주요내용과 전망, 양곡관리·농업회의소법 이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 [농민신문] 경자유전 둘러싼 셈법 복잡…“농지소유, 뚜렷한 규제원칙 필요” - 농지법 손질 ‘규제 완화’ 일변도, 기업 아닌 농민 사이서도 찬성 “거래 힘들어 재산권 침해” 이유 - 주거시설·태양광 설비 설치 등 농업생산 외 타용도 활용 주장, 당국이 제도개선 기준 세워야 ○ [아주경제] 野 강행 '양곡법 시즌2' 재정 부담 불 보듯…농식품부 '총력 저지' - 농식품부, 남아도는 쌀의 공급과잉을 부추기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며 우려 ○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계 ‘엇갈린 반응’ - 농어업인 의견 농정에 반영 정부와의 협치 강화 기여 등 법적 대의기구 출발점 ‘긍정’ - 경비 지원 따른 ‘관변단체화’, 농업 기관과 기능중복 등 우려도 ○ [한국농어민신문] “여·야 이견 없는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 국회 본회의 직회부, 21대 회기 처리 가능성 열려,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불발 [농업․농촌현장 뉴스] ○ [이투데이]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 먹거리 탈피해 치유산업으로 전환, 농업현장에 예술 입혀 문화상품화, 첨단기술 접목해 스마트산업 지향 ○ [농민신문] ‘100만 농가’ 깨졌다…더 짙어진 ‘농촌 소멸’ 그림자 - 조사 이래 처음…사상 최저치, 인구 200만명선 사수도 ‘위태’, 70세 이상 농가비중 가장 높아 - 청년농 5439가구 ‘역대 최소’, 전업농도 전년 대비 6% 줄어, 판매액 연 1000만원 미만 과반 ○ [이데일리] 눈앞에 닥친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인구 유입에 답 있다 - 농산물 가공 유통업이나 관광업 등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 정부는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 [파이낸셜뉴스] 서산 간척지에 전국 최대 스마트팜… 현대건설·KT 힘보탠다 -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3300억 쏟아 15만4천평 재탄생, 충남 "年 1100억 매출", 2026년 가동 ○ [한국경제] 비리에 보조금 줄줄…마을기업 더 안뽑는다 - '지역공동체 이익' 취지와 달리 비효율·부정수급 사례 잇따르자 정부 "지원 어렵다"…예산 싹둑 - 보조금 대신 판로·컨설팅 집중, 예비 기업은 폐기 수순 밟을듯 ○ [한국경제] 자율작업 트랙터, 베테랑 농민과 대결서 완승 - LS엠트론, 생산성 비교 시연행사, MT7, 96점 받아 농사 고수 압도 [농작물 작황 관련뉴스] ○ [농민신문] 이상기후 여파…양파 알맹이 갈라지고 마늘 잎 마르고 - 전남 함평, 논양파 습해 발생, 줄기 마르고 뿌리도 활착 못해, 제대로 못 큰 구 물러지기도 - 제주, 마늘 일조량 부족으로 잎마름병에 뿌리썩음병까지 ○ [농민신문] 시설수박, 생육 부진에 출하 급감…가격은 ‘강세’ -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일조량 부족…과실비대 불량, 5월 중순이후 값 안정세 전망 [ 유통관련 뉴스] ○ [한국경제] 金사과 틈타 300억 돈 잔치…현금 창구 된 도매시장 - 농산물 도매법인 대해부, 철강·건설社가 과일값 좌지우지? '자본 놀이터' 된 청과물 도매시장 - 농산물과 무관한 업체가 대주주, 1위 동화청과, 신라교역이 최대주주, 웨일인베스트 등 사모펀드도 투자 ○ [아시아투데이] ‘가격 폭등’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등 집중 세무조사 - 세무당국, 유통단계 부당이익 추적, 이익 계열사 간 흐름도 추적, 악의적 탈세•규모 클 땐 검찰 고발 ○ [농민신문] “자꾸 선넘네”…알리, 국내 농산물시장 교란 우려 - 국산 신선식품 취급 한달여 20%이상 저렴한 값에 판매, 경쟁 관계 놓인 국내업체들 산지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 - 적정가격 형성 부정적 영향, 원산지 관리 걱정 목소리도, 실제 표시제 위법사항 적발 ○ [한국농어민신문]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농가 “출하 포기할 판” 아우성 - 출하 경로 복잡해져 추가 비용 증가, 농가 수익 감소 불가피, 출하 임박한 현장에선 “산지 여건 나몰라라 하는 탁상행정” 비판 ○ [한국농어민신문] ‘일회용 포장재 감축·물류기기 규격화’로 경쟁력 강화 - 거래농가와 상생 최우선…일회용 줄여 절감한 비용 농가 위해 사용, ‘물류기기 규격화’로 원가절감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머니투데이] 농협중앙회→농협금융, '낙하산' 임직원 인사이동 막는다 - 일반직원도 '전적' '시군지부장' 인사제도로 원칙없이 이동 및 겸직.. 금융사고 원인 지목 ○ [동아일보] 금융위기 前보다 더 올랐다, 환율 비명 - 美 고금리 장기화에 중동戰 불안 겹쳐, 안전자산 수요 부추겨 달러화 초강세 - 원화가치 떨어져 올들어 환율 7.3% 급등, 금융위기때 상승폭 웃돌아 韓경제 위협 ○ [조선일보] 달러 대비 원화가치, 다른 나라보다 더 떨어졌다 - 달러인덱스 올해 4.8% 올랐지만 원화가치 7.3%↓… 2.5%p 더 하락, 대외적인 취약성 고스란히 드러내 ○ [경향신문] ‘교통비 환급’ K-패스 카드, 24일 발급 시작···회원 가입·전환해야 혜택 - 전국 대중교통 15~60회 사용, 20~53% 환급....최대 연 44만원 절약 ○ [농민신문] 지난해 가구소득 4.4% 늘때 소비는 5.7%↑ - 고물가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 증가폭이 소득보다 더 커 ○ [매일경제] 월급중 얼마나 국민연금 내나 1970년생 9%…2025년생 30% - 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 [동아일보]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대출 상환 길 막혀 생활 불가능, ‘경제 허리’ 30∼40대가 59% 달해, 채무조정 신청도 19년만에 최다 ○ [경향신문] 올해도 ‘세수 펑크’ 조마조마…떠오른 추경, 고민 깊은 재정당국 - 민주당, 15조 규모 추경 편성 요구, 영수회담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법인세 등 세수 여건도 산 넘어 산 ○ [경향신문] 국내 은행대출 연체율 ‘껑충’…자금 조달 취약한 중소기업 ‘심각’ - 2월말 기준 0.51%, 5년 만에 최고 수준, 중기는 0.7%…가계 대출 연체도 증가 [수출 관련뉴스] ○ [농민신문] [잠깐] “한국 과일 프리미엄 시장 만들 것” - 베트남 유통업체 ‘V&K 프루트’ 당 안 뜨엉 대표, 현지서 딸기·샤인머스캣 ‘인기’ 파프리카 등 수입 확대 예정 ○ [농민신문] 해외 바이어 ‘김치블록·냉동간편식’ 관심집중 - K-FOOD+ 수출상담회 현장, 세계 각지 업체관계자로 북적유럽, 김치 관련 제품에 눈길, 미주, 밀키트·비건만두 문의↑, 중동선 당도 높은 고구마 주목 [농업통상 관련뉴스] ○ [농민신문] 韓 ‘농업보조 감축’ 시간 벌어…직불제 중심 정책 전환해야 - 제13차 WTO 각료회의 농업협상 결렬, 새롭게 등장한 ‘정책공간’, 농식품 성장산업화 위해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 당분간 WTO 농업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매일경제] 불타는 유가…원유 수입 43% 늘어 ‘무역적자 - 중동분쟁, 한국 수출전선 충격파, 올 경제성장률 2.2% 달성 빨간불, 정부는 ‘유가 하향 안정세’, 전문가 ‘안심할 때 아니다’
○ [조선일보] 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 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 - 2004년 칠레와 1호, 미․EU 등 59국과 협정, 세계 무역 7~8위로 껑충, 1인당 GDP 1만6480→3만3190달러 [국제 뉴스] ○ [한국경제] 1분기 사상최대 물량 쏟아진 美국채…글로벌 금리 자극 - 美 국채금리 다시 급등, 2년물 금리 연 5% 돌파, 이스라엘 군사지원 예산 통과에 국채 초과발행 우려 되살아나 - 1분기 7.2조弗…팬데믹때보다↑, 美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 늘고 Fed, 고물가에 금리인하 늦춰 ○ [한국경제] 美, 이란 원유 수출 제재 확대…불안한 유가 - 美 하원, 이란 제재안 통과, ‘이란산 원유 가공·운송 금지’, 위반시 2년간 美항구 입항 못해 - 하루 원유 공급 150만배럴 줄 듯, 국제유가 급등 땐 인플레 우려 ○ [농민신문] 기후변화 파괴력 이정도일 줄이야…2050년까지 세계소득 19% 감소 - 매년 38조달러 피해 발생 예측, 남아시아·아프리카에 영향 커, 즉각적인 탄소저감 조치 주문 ○ [농민신문] 日 ‘식량안보’ 기본이념 담아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손질 - 여당 주도 개정안 중의원 가결, 농산물 생산량 증대 등도 포함, 참의원 심의 사실상 통과 전망 [시장트랜트 관련 뉴스] ○ [경향신문] ‘마라탕후루’ 즐겨 찾는 2030…‘젊은 당뇨’ 환자 꾸준히 증가 - 맵고 짜거나 단 음식이 원인, “고령층보다도 합병증 위험” ○ [파이낸셜뉴스] "상큼달콤 오렌지맛 토마토 '토렌지' 한 입 먹어보세요" - 당도 10브릭스로 사과와 비슷, 전국 유일 김해농장서 年 60t 생산, 롯데백화점 산지직송 물량 판매 ○ [이투데이] 특급호텔 밖으로 나온 HMR…가심비로 주부 홀려 - 특급호텔 출시 프리미엄 제품 인기, ‘비싼 만큼 제값’ 가심비 고객 공략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민신문] [한눈에 보는 시세] 시설봄감자 소비부진…가격은 평년과 비슷 - 시설봄감자, 수미 20㎏ 상품 5만원대 지난해보다 25% 낮아져 - 올해 시설봄감자 생산량은 5만1000t으로 예상, 전년·평년보다 각각 6.3%, 6.1% 많아 ○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장관, 닭고기 수급상황 현장점검 - 1마리 당 1000원 이상을 지원해 연말까지 약 9억4000만 원의 예산 투입 ○ [서울신문] 양배추 한 통에 9000원… 기상이변, 밥상물가 덮쳤다 - 역대급 겨울장마에 작황 부진 양배추 도매가 한달 새 122%↑, 6월 봄 양배추 출하돼야 가격 안정될 듯 ○ [국제신문] 사과 대체 ‘과일 3총사’ 수급 걱정 마세요 - 참외, 딸기 출하량 늘고 가격안정, 초기 작황 좋은 수박도 도움될 듯 ○ [농민신문] 미국산 쇠고기값 오르니 호주산 수입↑…업계 ‘촉각’ - 1~3월 수입량 중 호주산 44%, 통상적 30% 후반대 점유, 가격경쟁력 미국산보다 ‘우위’, 한우 소비 부진 우려 [물가관련 뉴스] ○ [중앙일보] 지붕 뚫은 한국 먹거리 물가, OECD 35개국 중 3위 - 한국, 전년비 먹거리물가 6.95%↑, 2년3개월만에 OECD평균 웃돌아, 사과•배 등 과일값 가장 큰 영향 ○ [한국경제] 원재료 급등에도 정부 요청에…롯데, 초콜릿값 인상 6월로 연기 - 가나초콜릿, 빼빼로 등 17종의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6월 1일로 종전 계획보다 1개월 늦추기로 ○ [파이낸셜뉴스] 배추 36%·양파 19%·김 20%↑... 3월 생산자물가 4개월째 상승 - 전월比 0.2%↑·전년동월比 1.6%↑, 사과값은 전년에 비해 136% 올라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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