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청년농업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한다! -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 서비스 개시 -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정보부터 청년 소통공간까지, 청년농업 서비스 제공 ○ [농식품부] 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 재생으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 노력 중 ○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주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 안내 ○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High Tech), 고품질(High Quality), 고부가(High Value)산업으로 전환 ○ [농민신문] 범정부, 귀농·귀촌 규제 풀어 농촌 이주 늘린다 - 도시은퇴자 등 지방 유입 촉진, 귀농자금 신청 자격 크게 완화, 빈집철거 절차 간소화도 추진 ○ [농민신문] 농업경영체 범주 확대·세분화로 영농 변화 반영해야 - 공익직불금 등 정책수혜 기준, 농가쪼개기로 가짜농민 늘어 실경작인은 오히려 배제 지적 - 고령화·기술발달도 못 담아내, 기준 넓혀 ‘전후방산업’ 포괄, 은퇴이양 이끄는 방안도 필요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조선일보] 연금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처리 안하면 매일 1100억 국민부담 - 21대 국회 29일이면 임기 끝나, 현재 제도 유지시 2055년 기금 소진,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1656조원 [양곡관리법 관련 기획보도] ○ [뉴시스] "양곡법·농안법 대안 검토해야…한국형 농업경영 안전망 설계" - KREI·KDI, '지속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농안심위 막대한 권한은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 "공익직불제·수입안정보험 효율적 정책 믹스해야" ○ [뉴시스]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역대급 재정소요 '비상'[또 양곡법 충돌①] - 양곡법은 연 3조 이상, 농안법은 1.2조 소요 전망, 외식업계도 반발…"비용 상승·품질 저하될 것" - 야당, 21대 본회의 강행…농식품부, 거부권 건의 ○ [뉴시스]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처리 반대에 총력전[또 양곡법 충돌②] - 野,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정 위해 양곡법 추진 - 정부, 쌀 소비량 감소 추세에 과잉생산 우려에 반대, 농산물 가격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 두고도 대립각 ○ [뉴시스] 학계·농민단체도 반대…"법 통과시 시장왜곡 자명, 대안 찾아야"[또 양곡법 충돌③] - 양곡법·농안법 28일 野 단독 직회부로 본회의 상정 예정 -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국책연구기관, 농정 토론회 개최, 농민단체 "양곡법 정쟁 되어선 안돼…실질적 도움 필요" ○ [서울경제] '양곡법 부담의 7분의 1'…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카드 꺼낸 정부 - 올 예산 81억으로 3배 이상 늘려, 보리·옥수수 등 품목추가 계획, 보험료 보조액은 4000억대 추산 ○ [동아일보] 쌀 매입-보관에만 年3조…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강행처리 예고, 宋 “농업의 미래 망치는 법” 비판 - 野 “농식품 장관이 왜곡주장” 반박, 전문가들 “쌀 과잉생산 부추길 우려” [농업․농촌현장 뉴스] ○ [아시아투데이] [국토를 살리자] 농지, 지난해 여의도 77배 사라졌다 - 농지 매년 감소…평균 1만5000~1만8000ha 소멸, 불법 산림훼손도 문제…매년 2000~3000건 달해 ○ [아시아투데이] [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 - 산림 훼손 면적, 2022년 전년比 10배 증가, 훼손 피해액도 산지불법 전용 318억~531억, 전문가 "산지 보전관리에도 집중해야" ○ [경향신문] “연금 준다는 소문에 이사 왔어요”…지역 인구 늘리는 ‘마을자치연금’ -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 3년간 13명 이주, 70세 이상 주민에 월 10만원, 태양광발전 수익금 등 재원 ○ [농민신문] [농촌 식품사막] “두부 한모, 달걀 한줄 편히 사도록”…지방의회 나섰다 -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나올까, 행정리 중 75% 소매점 전혀 없어, 민·관·학 머리 맞대고 해법 논의 [농․축산 병해충 발생 뉴스] ○ [농식품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5.21일 20시~5.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 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 ○ [서울경제] 과수화상병 발생 경보 관심→주의…'신속 예찰·방제할 것' -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발표, "발병 시기는 지난해보다 늦어" ○ [서울경제] 과수화상병 '비상'…일주일만 작년 20% 피해 - 괴산까지 번져…발생농가 20곳, 강수량 많으면 확산 가능성 커 ○ [부산일보] “이제는 한숨만…” 단감 탄저병·낙엽병 등 병해 확인 - 경남, 단감 병해충 등 잇단 확인, 예년 대비 2~3주 일찍 발생해, 금사과 현상 지속 가능성 ‘우려’ [농작물 작황 관련뉴스] ○ [부산일보]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金사과 사태 확대될까 - 마늘·매실 피해…주요 과수도 불안, 고온다습 날씨 탓…병해충 우려도, 금사과, 다른 작물로 번질까 걱정 ○ [세계일보] "5월 중순 눈은 처음"… ‘철없는’ 날씨에 속타는 농가 - 이번달 폭설·온난화 등 이상기후 전국 과수 등 종 불문 피해 막심, 강릉 고지대 생장기 산나물 냉해 - 제주선 마늘밭 60% 벌마늘 발생, 정부, 재난지원금 등 특단책 마련, “보상액 태부족”… 실효성은 미지수 ○ [경향신문] 재배면적 줄고 ‘벌마늘’ 피해까지…이번엔 ‘마늘플레이션’ 오나 - 올 생산량 평년 대비 6~7% 줄 듯, 농가 “벌마늘로 생산비도 못 건져”, 중 작황 부진 수입량도 감소 우려 ○ [경향신문] 겨울철 따뜻하고 강수량 늘어 …결국 양파가 쓰러졌다 - 전남 재배면적 20% 피해, 무안·함평 등 ‘잎마름병’, 출하 줄어 공급 차질 우려, 도, 정부에 “재해 인정을” ○ [농민신문] 벌마늘 피해, 중부 지방까지 확산 ‘비상’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원 벌마늘 ‘대발생’…농가들 “농업재해 인정하라” 요구 [ 유통관련 뉴스] ○ [세계일보] ‘독과점’ 팰릿 시장에 경쟁체제 구축… 유통비 거품 잡는다 - 팰릿, 특정업체 시장 점유율 70% 달해, 농산물 집중 출하철 산지 공급 태부족 웃돈 주고 대여 빈번… - 정부, 출하시 팰릿당 임차료 40% 지원, 기재부 “사업 성과” 올 예산 삭감 추진, 농식품부 “지원 중단 땐 농가 이중고” ○ [농민신문] 서울 가락시장 중도매인 단체, "대아청과 품목확대 반대” - 한중연·전과연 등, 20일 가락시장서 합동 기자회견, 성명 통해 “도매시장 시스템 혼란 초래" 주장 ○ [농민신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산지 발굴·거래시스템 이용편의 높여야 - 2027년까지 거래규모 5조로, 수수료 낮추고 인력보강 필요, “통합플랫폼 구축때 건의 반영”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매일경제] 정부부채 이자 年31조 … 고금리 지속땐 재정부실 갈수록 태산 - 해외기관 韓부채 경고음 커져, 나랏빚 이자만 GDP의 1.4% G8중 부채 가장 빠르게 증가 - 빠듯한 재정 신규사업 어려워,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중복사업 정리·기금배분 조정 ○ [농민신문] 농업소득·농가부업 수입액 과세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야 - 5월 종소세 납부 유의사항, 식량작물 외 품목 재배한다면 매출액 10억원 초과부터 부과 - 민박·음식물 판매·전통차 등 3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납부, 연말정산 신고사항 정정 가능 ○ [동아일보] 소상공인 잇단 폐업에… 올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20% 급증 - 4월까지 5442억, 건수도 9.6% 증가, ‘역대 최대’ 작년 기록 넘어설 듯,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도 감당못해 ○ [한국경제] 새마을금고 4800억 배당 잔치 논란…정부 중대 결단 - 농·수·신협·새마을금고 '배당 잔치' 제동, 새마을금고 순이익 급감에도 출자자에 4800억 배당 논란 - 당국 "배당 자제·이익금 유보, 최소 순자본비율도 일원화",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도 개선 ○ [매일경제] 중산층, 상류층 가는 사다리 끊겼다 - 위기의 중산층, 소득 중위·상위 격차 月851만원, 역대 최대, "자녀 계층이동 못할 것" 54%…비관론 팽배 ○ [동아일보] 2000만원이하 연체자, 이달말까지 전액 상환땐 ‘신용 사면’ - 정부 신용회복 조치, 이달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 회복 지원 이뤄져 ○ [농민신문] ‘저출생부’ 카드 꺼냈는데…농촌 소외되나 - 도시위주 일·가정 양립 구상 담겨, 농업현장선 출산휴가 개념 희미, “고령화 대책 포함해야” 주장도 ○ [농민신문] 하반기 부동산 ‘약보합’ 예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듯 - NH투자증권, 전망 보고서, 세금 혜택·규제완화 기대↓ ○ [매일경제]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10년 넘게 유지, 고금리·주식인구 늘며 조정 필요성 제기 - 與, 기준 2배인 4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올 3분기 중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 ○ [매일경제] 힘받는 금리인하론 …"美 7월·12월 두 번 가능" - 각국 선제적 인하 움직임, ECB 총재 "다음달 유력" ○ [매일경제] 전세계 인플레 둔화 확산 …"누가 먼저 내릴까" 금리 눈치싸움 - 주요국 인하 시기 저울질, 라가르드 "인플레 통제 확신", 유럽은 6·9·12월 인하 전망, 中 디플레 막으려 6월 내릴듯 - 일각선 금리인하에 신중론 크루그먼 "향방 알수없다", S&P500·나스닥 최고점 경신 [수출 관련뉴스] ○ [농식품부]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 유지, 수출농가 방제 철저 당부 -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 검출, 관계당국 합동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 마련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산 토마토 일본수출 ‘이상무’ - 일부 ‘토마토뿔나방’ 검출 불구 한·일 검역회의 수출 유지 결정, 수출관리요건 협의해나가기로 ○ [중앙일보] 쪼그라든 ‘수출 텃밭’…대중 수출 20% 급감 - 대중 무역수지, 31년만에 첫 적자, 한국 핵심소재 중국 의존도 여전, ”미중 사이에서 실익 확보전략 필요“ [국제 뉴스] ○ [동아일보] 조류독감에 소-인간도 감염… 종 넘나드는 변이 바이러스 나왔다 - 미국서 변종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H5N1, 증식 능력 변이되며 전파… 해양 포유류부터 젖소까지 감염 ○ [농민신문] '유전자변형 밀' 밥상 침투하나...세계 첫 종자판매 시작 - 아르헨티나 기업 세계 첫 취급, “가뭄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 무해성 입증 연구없어 우려도 ○ [농민신문] 소비자 잡아라…日, 쌀 건강 가공식품 수두룩 - 백미 식감 ‘현미즉석밥’ 눈길, 비만 예방 ‘우이마이’쌀 등장, 지역 JA 소비촉진 홍보 주력 ○ [농민신문] 日,멧돼지·사슴 고기 급식 학교 1000곳 육박 - 5년새 2.4배 증가…포획 활발, 2017년 19곳 도도부현 387개교에서 2018년 569개교, 2022년 933개교 ○ [농민신문] [농촌 식품사막] 교통비 지원·마트 운영…해외 각국, 접근성 높일 방식 찾는데 중점 - 美, 식품사막 6500곳 이상 달해, 시카고, 시 식료품점 설립 구상, 日,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 시행 [시장트랜트 관련 뉴스] ○ [한국경제] 이걸 집에서 먹는다고?…집밥 열풍에 인기 폭발한 제품 - 집밥 필수품 된 간편식 양념 '소스전쟁' 벌이는 식품업계, 국내 소스 시장 규모 4조 돌파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세계일보] 국산밀 2만5000ｔ 공공비축… 2023년보다 6000ｔ - 10주간 매입… 용도·품종 따라 가격 차등, 정부 “안정적 수급 유도… 소비기반 확충” ○ [농식품부]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 생육상황 양호,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에 총력 대응 - 5월 배추, 오이 등 16개 품목 소비자가격 하락,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생육양호, 평년이상 생산 전망 - 생육이 부진한 일부 채소류는 생육 회복, 출하 확대로 수급 및 가격 안정 기대 ○ [이데일리] 低출산·高물가 시대 풍경…채소·고기 나눠담고 잔술 채우고 - 1인가구 타깃이던 소용량 제품 인기, 채소부터 고기∙과일까지 종류 다양, 정부도 소포장 다양화, 잔술 판매 허용 [물가관련 뉴스] ○ [아시아투데이] 날씨 풀리자 오른 서비스 가격…생산자물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 - 공산품·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 견인, 풋고추·오이 등 농산품 가격은 크게 하락 ○ [한국경제] 올리브유값 폭등에…BBQ도 결국 치킨가격 인상 - 황금올리브치킨 2만3000원, 2년만에 평균 6.3% 올리기로 [행사관련 뉴스] ○ [KOTRA]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 일시 및 장소 : ’24. 6.11(화)~14(금), 일산 킨텍스 1~2전시장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K-FARM 농업 축산업 귀농귀촌 박람회 - 일시 및 장소 : ‘24. 6. 13~15, 일산 킨텍스 - 농기계자재, 미래농업, 6차산업, 스마트축산, 귀농〮귀촌 박람회로 구성된 종합 농축산업 전문 박람회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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