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내가 받을수 있는 농업보조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관리, 개인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 안내받는 서비스, 7.15(월)부터 제공 ○ [정부합동]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30%→20%,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허가 기간 최대 16년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개 의무화 * 하반기 달라지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법인연합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 [농식품부]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 검역본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시스템 도입」 기본계획 수립 ○ [농민신문] 수입안정보험 미가입 품목 사각지대 발생 우려…“다양한 정책수단 함께 짜야” -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정부 전면 추진에도 속도 느려, 부농 가입유인 없어 재정 한계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마련 -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 대응 및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무분별한 사업장 난립 및 거주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 [농식품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해 18개 부처·청 협력 -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 총 175개 과제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촌빈집 정비·이용 활성화 병행 추진한다 - 빈집우선정비구역,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도입(개정 농어촌정비법 7월 3일 시행) - 민간에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 빈집재생프로젝트 등 추진 ○ [농식품부]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일부터 시행 ○ [농민신문] ‘거래 자유화’ 쟁점…농지문제 풀어낼 ‘솔로몬의 지혜’ 필요 - 농지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고령농 중심 규제 완화 주장, 재산권 침해·가격하락 지적 - 비농업 투기자본 유입 예상, 청년농 진입장벽 생길 위험 [정부 / 국회 인사 관련 뉴스] ○ [농민신문] 농식품부 차관엔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 농식품부 차관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농진청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 [농민신문]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프로필 - 위원장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 민주당 간사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법인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출자지분 90% ‘무늬만 농업회사’…지원금·세제혜택 ‘먹튀’ - 비농민 놀이터 된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쟁력 높이려 설립 허용 농민 1명만 있어도 만들수 있어 - 비농민 투자 참여 많아졌지만, 농산업 실질 성장 ‘제자리걸음’, 지분구조 변화·개선 등 급선무 [농업․농촌현장 뉴스] ○ [서울경제] 전남 '애그테크 선점'…1조대 인프라 속도 - AI 첨단농산업 지구 조성 등 박차, 기존 농업테크 결합한 생태계 구축, 기업 성장·투자 지원사업도 도입 ○ [농민신문] 면세유 이용농가 생산·사용실적 신고해야 - 면세유 사용량 1만ℓ 이상 농민, 관리 농협에 7월말까지 신고해야 - 대상 농기계 :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경유사용 곡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 [농민신문] 한우농가 줄도산 위기…사료구매자금 상환 늦춰야 - 한마리 출하하면 300만원 손실, 2022년 자금 지원받은 농가 내년부터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걱정 ○ [한국농어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농협 사용 제한 안돼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부작용 가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 선택권 확보 위해 제도 개선해야 ○ [한국농어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이후 이용객 급감…로컬푸드 직매장 ‘날벼락’ - 지역 영세소농 판로처 상실, 매장 확장계획 철회하기도, 대형 식자재매장과 “형평성에 맞나” 지적 ○ [농민신문] 농어촌민박 ‘족쇄’ 풀렸다…면적기준 완화, 하루 세끼 식사 제공 ‘지자체 조례’로 - 연면적 기준 230㎡→지자체 조례로 지정, 식사제공 여부 지자체 따라 전면 허용 가능,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농작물 작황 관련뉴스] ○ [파이낸셜뉴스] 농축산물 물가 3개월째 하락…"올해 사과·배값 상승 없을 것" - 농식품부, 4일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올해 사과와 배 생육 상황 양호, 가격상승 없을 것 ○ [농민신문] 밀 자급률 ‘역주행’…이상기후·병충해로 생산량 30% 줄듯 - 이상기후 재배면적·단수 급감, 정부매입 외 판로 마땅치 않아, 직불단가 낮아 재배참여 저조 [ 유통관련 뉴스] ○ [경향신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결국 외국산 ‘빗장’ 푸나 -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 보듯 ○ [농민신문]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외국산 거래’ 창구로 변질되나 - 정부, 구매 편의 위해 검토해야, 운영위 “필요” “시기상조” 이견, 품목 단계적 확대 의견도 나와 ○ [농민신문] 대서종 마늘산지에선…“1㎏ 최소 4000원은 돼야 본전” - 농가 반발로 경매 중단되기도, 가격이 약세로 출발하면서 농민들 실망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중앙일보] 2년 연속 ‘세수펑크’ 비상…내수 부진에 국세 9조 덜 걷혔다 - 1~5월 국세, 전년대비 5.7% 감소, 예산 집행 못하면 성장률에 타격, 비과세 줄이는 등 세입 보강해야 ○ [경향신문]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 반도체·R＆D 등 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 6조7068억원 감면, 기아·현대차도 1조원대 덜어… 재계는 “법인세 등 더 낮춰줘야” ○ [한국경제] 이자 싸게 해줄게 돈 풀더니 태세 전환…기업들 초비상 - 은행권, 하반기부터 기업대출 조인다, '공격 영업' 하나銀 태세전환…저수익 대출 축소 - 과당 경쟁에 수익성 하락…건전성 우려도 제기, 기업 신용도 줄하향…돈 구하기 더 어려워질 듯 ○ [매일경제] '경제기획원 모델' 인구부 … 예산권 확보가 관건 - 사회부총리급 인구부 윤곽, 저출생·고령화·이민 총괄, 개정안 통과 땐 연내 신설 ○ [한국경제] 반도체·車 쌍끌이…무역흑자 6년만에 최대 - 연수출 7000억弗 달성 '청신호', 상반기 3348억弗 역대 2위, 'AI 열풍' 타고 반도체 수출 급증 - 對美 수출도 643억弗 사상 최대, 정부 "하반기 조업일수 효과로 수출 100억弗 더 늘어날 수도" ○ [중앙일보] ‘간이과세’ 범위 넓혔다 … 사장님 24.9만명 혜택 - 올해부터 영세사업자 세부담 덜어, ‘연매출 1억∙매입액 6000만원 일 때 부가세 400만원 → 150만원 감소 ○ [동아일보]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최저임금委서 차등 적용안 부결, 경영계 “소상공인 등 한계” 반발,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방해” 소동도 ○ [조선일보]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배당소득세도 감면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밸류업 稅혜택 모두 법개정 필요 ○ [중앙일보] ‘마의 1400원’ 전쟁…외환보유액 석달 연속 감소 -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늘려, 외환보유액 지난달만 6.2억달러↓, ‘수퍼엔저’ 여행수지 적자도 문제 ○ [경향신문] 올해도 세수펑크 예고…“불경기 아닌 감세 탓” - 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 토론, 윤 정부, 2년간 63조원 감세, 2028년엔 89조까지 늘 수도 -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집중, 기업, 돈 더 벌고도 세금 덜 내, “누진적 보편증세 필요” 지적 [정년 연장 관련뉴스] ○ [중앙일보] 954만명 ‘거대한 은퇴 물결’ 시작 … GDP 삼킨다 - 64~74년생 11년간 모두 은퇴 땐 GDP 0.38%↓-성장률 30% 깍아, - 1차 베이비부머보다 교육수준 높아, “고용연장∙재고용 논의 시작해야” ○ [한국경제] 계속고용 판도라 상자 열렸다…연공서열 임금체계 함께 손봐야 -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계속고용 찬성하지만 '정년이몽', 노동계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청년층 '밥그릇 뺏기' 비판 여전 - 경영계, 나이 많으면 월급 더받는 정년연장 부담…'재고용' 바람직, 일각선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 ○ [한국경제] 베이비부머 950만명 은퇴로 성장률 추락 경고한 한은 - 노동계는 무작정 정년 연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세계 흐름과 경영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자세로 대화 임해야. ○ [한국경제] 정년 70세 日기업 등장…노동시장 유연한 美·英은 정년 없어 - 주요국 인구 감소에 정년 폐지, 독일, 5년내 67세로 연장 계획 ○ [한국경제] 정년 70세 파격 기업 등장…급여 얼마 받나 봤더니 반전 -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로 - 일본 재계는 고령자 기준 70세 제안, 도요타 등 70세까지 재고용 확산 ○ [농민신문] 윤석열 정부, 저출생 문제에 칼 빼들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 포괄...예산심의권 등 부여 [수출 관련뉴스] ○ [농식품부] 국산 수삼, 올해부터 미국 수출길 오른다! - 국산 수삼 수출(6.24.) 및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6.27.) 검역협상 최종 타결 ○ [국민일보] 판 커지는 日 냉동식품 시장… 현지 대형 유통매장 ‘K푸드 전용 코너’ 등장 - 韓, ‘11조 시장’ 전략 짜기 분주, 현지 물류비 인상은 걸림돌 ○ [서울경제] 닭고기 업체, 해외 검역강화에 수출 '비상' - 베트남 살모넬라균 검사 필수화, 5월 중순부터 검역 까다로워져, 지난달 수출 전년比 30% 급감 ○ [한국농어민신문] 해상운송비 급등…농식품 수출 애로 - 선박용 컨테이너 부족에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올라, 수출농가·업체 대책 촉구 ○ [조선일보] 4대 악재에… 사상 첫 ‘물류 비상 3단계’ 코앞 - 3배 뛴 해상운임, 하반기 수출 비상 ○ [농식품부] `24년 상반기 K-Food+ 수출 62.1억불 달성(전년比 5.2%↑) - 라면‧쌀가공식품‧과자‧음료‧김치(농식품), 반려동물사료‧농약(전‧후방산업) 등 K-Food+ 성장세 견인 -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규 화물항공사 안전운항 준비 지원(국토부), 부산항 터미널 인근 저장소 확대(해수부), 인도‧중남미 등 신규 바이어 발굴(산업부), 수출바우처(중기부) 협업 추진 [국제 뉴스] ○ [이투데이]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활력의 일본 농촌 마을 '가와바' - 도쿄 세타가야구와 40년 넘게 도농교류…연 250만 명 찾는 농업+관광 융합 마을로 - 마을 기업 '전원플라자' 운영으로 연 270억 원 매출, 송미령 농식품장관…우리도 성공 모델 찾아야" ○ [머니투데이] "닭 200마리 vs 소 한 마리, 도살해야 한다면…당신의 선택은?" - 한나 리치 영국 데이터과학자, 방목사육, 비료늘어 기후 악화, 탄소저감∙생명윤리 상충 지적 ○ [농민신문] 덴마크, 2030년부터 세계 첫 ‘농업 탄소세’ 부과 - 친환경 전환 보조금도 8조 지원, 이산화탄소 1t당 한화 6만원, 2035년부턴 농가에 세금 공제 ○ [농민신문] [국제곡물 리포트] 대두, 생산량 6%·수출량 4% 증가 - 수요보다 공급 많아 재고 늘어, 면실·땅콩·팜핵 성장 전망도 ○ [농민신문] 지구촌 극한 날씨…식량 수급불안 ‘고개’ - 美 전역서 폭염…일부선 홍수, 유라시아 곡창지대 우박 피해, 中, 고온 탓 옥수수 파종 지연, 수확기 폭우 예보 피해 우려 [건강 / 시장트렌트 관련 뉴스] ○ [조선일보] 쌀밥 먹으면 당뇨 위험? 오해입니다 - 쌀밥 기본으로 한 관리 식단은 적은 인슐린 분비 유지에 도움 ○ [동아일보] “쪼개야 팔려” 소분 식품 호황… 조각사과 매출, 1년새 70% 껑충 - 1인 가구, 전국 가구 3분의 1 넘어, “비싸도 조금씩” 컵반찬도 인기, “대용량 제품 사서 같이 나누자”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농식품부] 2023년산 쌀 5만 톤 매입을 위한 민간 배정 완료 -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 후속 조치로 ’23년산 쌀 5만 톤 매입 신속히 추진 ○ [경향신문] 먹거리 물가 잡으려 ‘할당관세’ 남발…농가 “생존 위협” 반발 - 농식품부, 51개 품목 적용 발표, 대부분 무관세…매년 대상 늘어 - 수급 불안 때마다 수입에 의존, 효과 일시적…자생력 저해 우려, 전농 등 농민단체들 “정부 규탄” [사과∙배 가격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식품부, 사과 등 먹거리 안정에 총력,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 - 7월 2일(화)자 매일경제 ｢사과값이 중요해진 이유｣ 오피니언, 7월 3일(수)자 매일경제 「사과·배 값 천정부지…고물가 주범은 과일」 등 기사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해명) 자료 ※ 사과∙배가 제철이 아님에도 일년내내 물가의 주범 인양 언론의 일방적 보도 주장에 대한 설명(반박)자료인데 크게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모두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셨음 합니다. 오히려 제철 과일인 참외∙수박∙토마토 등은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중앙일보] 농식품부 “과일값 내달부터 안정”…‘고물가 주범’ 지적 반박 - 농식품부 ‘과일이 고물가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 반박, “8월부터는 안정될 것” [물가관련 뉴스] ○ [중앙일보] 물가 2.4%에 휴…13% 치솟은 농산물값에 헉 - 물가상승률 11개월 만에 최저치, “하반기엔 2%대 초중반 안정될 것”, 유류세 줄어 기름값도 부담 ○ [농식품부] 6월 농축산물 물가 전월 대비 2.2% 하락, 3월 이후 3달 연속 하락세 - 채소류가 전월 대비 11.9% 하락하며 전체 농산물 물가 안정세 견인, -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작황 양호로 전월 대비 각각 25.1%, 23.4% 하락 ○ [한국경제] 수박·참외 가격 떨어졌는데…제철 과일 안 팔리는 이유가 - 여름 과일 금값 아니네, 참외·수박 가격 작년보다 떨어져 - 참외 30%·수박 18% 하락, 과일 소비 줄고 생산량 늘어, "이달부터 과실류 물가 안정" [사업신청 안내] ○ [농민신문] 농산물 생산·출하조직 ‘물류기자재’ 지원 - 농어촌희망재단, 대상-가락시장 도매법인에 출하하는 생산·유통 조직, 신청-6.24~7.15일 17시까지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사이트 바로가기 * 해당하는 회원사는 신청기한 내 사업신청 바랍니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희망 농가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4. 7. 8.(월) 9:00 ∼ 접수마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바로가기 [행사관련 뉴스] ○ [농식품부]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 일시 및 장소 : 2024. 7. 25(목)~27(토),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B홀 -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ESG경영 등 첨단농업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및 혁신확산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투자설명회 : 7. 27(토), 13:00~, 회원사 관심 요망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연합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농업정책관련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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