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 구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

  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

-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속 확충(2022:7개소→2027:18)

  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 확대

-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시설채소: 2022:4.4%→2027:9.5, 과수: 2022년 7.7%→2027:10)

셋째,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

-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現 5년 주기)

   를 통해 현실화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분기별+수시)하여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私法人)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公法人)으로 법적 지위 전환

-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 신설

  * 예: 겨울무(제주 98%), 여름배추(강원84%), 겨울배추(전남 94%), 자두(경북 82%), 유자(전남 75%)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