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4년 2월 17일)

<법 개정 주요 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