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붙임의 보도자료 참고) 

이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 관행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셔서 회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 : 2022년 1월 26일(수)까지

○ 제출방법 : E-mail / kaca2006@daum.net

○ 문의 : 02-6300-8393 /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