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로 수출·수주 밀착지원체계 강화 - 농식품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업으로 ‘2024년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5개소 지정·운영 ○ [농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 - 대상자 : ‘54.1.1.~‘73.12.31. 기간 내 짝수 연도 출생자 ○ [농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 거짓표시 245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96개소(과태료 57,183천원 부과)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15.) - 법 시행으로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인권보호·노무관리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 [한국농어민신문] 후계농육성법 개정, 21대 국회서 매듭 지어야 - 이만희 의원 개정안 발의, 1년 넘게 국회서 잠들어, 후계농단체 지원근거 마련 시급 ○ [한국농업민신문] 4개 농업 쟁점법안 ‘여야 평행선’…총선 이후 본회의 직회부 될 수도 -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식품부]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자 등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4.2.17.) ○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 [서울경제] “보조금 노린 가짜 농어업인 막는다”…경영정보 등록 강화 - '농어업경영체 등록제' 개편, 등록기준 강화·처벌 규정 신설, 거짓 등록시 최대 500만원 벌금
[농업․농촌 현장 뉴스] ○ [이투데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 특례 적용 2년 연장, 농촌소멸지역 500채 이내·건축물까지 기준 완화…숙박업자만 이득 우려도 ○ [파이낸셜뉴스] 스티로폼 대신 버섯 포장재…'친환경 농촌진흥청' 거듭난다 - 탄소 발생 적고 강도 높은 신소재, 가죽·대체 단백식품 등 활용 증가, 배양법 개발 앞장 저변 확대나서 - 제조공정 표준화·특허 출원까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기대감 ○ [농민신문] ‘교통망’ 수도권은 촘촘해지고 농촌은 사라지고 - GTX 확충 발표에 지방 소외, 군 노선 폐지 증가, 인근 중소도시로 이동 불편, 인프라 구축·재정 뒷받침을 ○ [한국농어민신문] 불량 유기농자재 피해 농가 손해배상 청구의 길 열리나 - 제조·유통·수입 업체, 자재 견본 3년 보관 의무화, 수입 원료 속 금지물질 없다는 ‘적합성 확인서’도 받을 예정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해 ‘제2 카탑 사태’ 막을 근거로 사용, 심사 등 거쳐 올 6월 내 개정 목표 ○ [농민신문] 농식품부·화훼농가는 원팀 - 화훼농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무엇인지, 화훼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들은 바가 없어 ○ [농민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유통현장 ‘벌벌’ -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장 적용, 지게차 운반·가공 공정 많은 중도매인·농업법인 등 ‘촉각’, 매뉴얼 제작·교육 시행 나서 ○ [농민신문] 농촌은 유해·혐오 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 우후죽순 들어서 주민 건강 위협, 엄격히 따져 허가…감독도 철저히 [가축방역 관련 뉴스] ○ [한국농어민신문] ‘생마커 백신’ 접종…돼지열병 청정화 본격화 - 항체 감별 가능하고 임신모돈 안전성 확보, 도축 출하일령 단축 등 롬주 백신보다 뛰어나 - 정부도 “긍정적 효과 확인”, 연간 20억 예산 확보 계획 [농업통상 관련뉴스] ○ [매일경제] 사과 수입 막는 검역제도 도마에 - 설전보다 가격 16% 상승에도 정부 "병해충유입 최소화해야"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한겨레] 여기선 금리 죄고, 저기선 저리대출…한은 할 일이 맞나요? - 지방 중소기업 등 9조원 지원에 한은 발권력 동원 놓고 한쪽선 “통화정책에 혼선 줄 것” 다른쪽선 “취약층 위한 보완 수단” ○ [경향신문] ‘고금리’ 길어지는데…다중채무자 수 ‘역대 최다’ -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0만명, 1인당 평균 1억2625만원 빚져, DSR 100% 넘는 차주 14% 달해 ○ [중앙일보] "KAIST 美동창회, 너무 많아 놀라"...K테크 인재들, 한국 떠난다 - 정부 규제가 많은 점도 테크 기업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 [한겨레] 중소기업, 총선 뒤 대출만기 82조…고금리 빚에 줄도산 위기 - 저금리 ‘치프머니 시대’ 끝난 이후 원자재 값 뛰고 대출이자 ‘눈덩이’, 중기 대출, 코로나 전보다 60%↑, 금융계 “선거 끝나면 칼댈 수도” ○ [한국경제] 이러다 中 알리에 밀린다 비상…정부, 칼 빼들었다 - 中 저가공세 막자"…정부, 유통社 긴급 소집, 국내 中企·소상공인 생계 위협…"中업체도 똑같이 법 적용해야" ○ [매일경제] '금리 고통' 중견·중기 76조 긴급수혈 - 당정 맞춤형 금융지원, 대출이자 최대 2%P 완화, 경기부양 노림수…일각선 구조조정 실기 우려도 ○ [농민신문] 성인 남성 2명 중 1명 ‘비만’…2030 복부비만 크게 ‘증가’ - 20대와 30대에서 10년간 1.6~1.7배 증가하는 등 복부비만 유병률 증가 [수출 관련뉴스] ○ [농수축산신문]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대응과 우려는 - 건강한 수출구조 형성 기대 불구 우려도...대체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 [한국농어민신문] 2024년 상반기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 - 유통공사, 수입바이어 등 모집, 상반기 해외판촉사업 접수 마감은 오는 21일 16시까지 [국제 뉴스] ○ [아주경제] [러-우 전쟁 2년] 곡물價 안정, 유가는 불안…해외 자원개발·민간공급 확충 필요 - 전쟁 직후 급등했던 세계식량가격 안정적, 에너지 가격도 제자리 찾아…변동 가능성 여전 ○ [아시아경제] 온난화로 더 비싸진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코코아 가격 급등" - 서아프리카 가뭄 이어 폭우…공급부족, 코코아 선물가격 전월대비 40% 폭등 ○ [뉴시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러 침공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023-2024 마케팅 연도 시작후 2500만톤 수출-농무부,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옥수수· 밀· 보리 수출량 회복" ○ [한국경제] 올해 국제 설탕가격 약 20% 오를듯 로이터 조사 - 작년 재고 50만톤에서 올해는 70만톤 부족 예상, 2위 생산국 인도의 기후 영향으로 생산 감소 예상 ○ [동아일보] 트럼프 “방위비 안내면 러 나토침공 독려할 것” - 美 대선후보 경선 유세 발언 파장, 동맹국에 “체납자 보호하지 않겠다”, 재선시 안보우산 철회 가능성 시사, NYT “6·25 부른 애치슨 라인 연상” ○ [매일경제] "美대선 리스크 초비상"…내달 新통상전략 - 정부, 10개 이슈별 대책 마련, ‘트럼프 재집권' 대응이 핵심, 바이든 정부 주요 정책이던 IRA·칩스법 백지화 가능성, 철강·환경 관세 폭탄도 우려 ○ [농민신문] EU, 농민시위에 ‘백기’…기후정책서 농업규제 철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반영, 농약 사용량 줄이기도 삭제, 탄소배출 비용 부담 백지화, 농산물값 보장 시위는 계속 [배양육 / 대체육 관련 뉴스] ○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쇠고기쌀 만들었다...'영양 만점' - 연세대 홍진기 교수팀, 쌀에 붙인 배양육 개발, 일반쌀보다 단백질 8%, 지방 7% 더 많이 함유 - 축산활동보다 탄소배출량 8분의 1 줄일 수 있어, 쇠고기 ㎏당 2만원 대비 쇠고기 쌀은 약 3000원 ○ [서울신문] “밥에서 투뿔 꽃등심 맛 나네”…맛·영양 다 잡은 ‘쇠고기 쌀’ 나왔다 - 韓 연구진, 쇠고기 맛·영양분 가진 쌀 개발, 일반미보다 단백질 함량 8% 높아, 축산보다 탄소배출도 적어 ○ [파이낸셜뉴스] "밥이야 소고기야" 韓연구진, '쇠고기 맛' 쌀 개발…외신도 주목 - 국내 연구진의 '쇠고기 맛 하이브리드 쌀’ 개발에 해외 언론들이 주목 [시장트랜트 관련 뉴스] ○ [국제신문] 엔데믹에도 배달비 치솟더니…배달음식시장 첫 역성장 - 경기침체 속 배달비 급등까지, 온라인식품거래액은 40조 돌파 ○ [아시아경제] 고물가에 '가성비' 찾는다…지난해 PB 시장 12%↑ - 대한상의, 6500개 오프라인 소매점 매출데이터 조사, 소비재 시장 성장세의 6배↑, 성장률 1위는 편의점(19.3%) [농축산물 수급/소비 / 유통 관련 뉴스] ○ [아주경제] 고물가·경기 불황에도...실적 잭팟 터트린 식품업계 - 작년 '연매출 3조 클럽' 식품사, 7개→9개로 늘어, 해외 수출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 ○ [한국농어민신문] 산지 여건은 뒷전…‘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의무화’ 속전속결 원안통과 - 물류비 오르고 압력 의한 상처 우려…유통인 ‘시기상조’ 입장, 시장 외부전문가, 당위성만 강조… 졸속으로 시행 결정 ‘시끌’ ○ [농민신문] 저장양파 ‘한가득’…조생종 재배농가 불안 - TRQ 수입 탓 재고량 늘어나, 물량 쌓이면 가격하락 불가피 ○ [농민신문] [돼지도체 등급판정제 논란] 생산자 “현행 유지해야”…가공업계 “전면 자율화로” - 실효성 논란, (신중론) 기존 정산 기준 사라져 혼란우려, 육질판단 위해 추가인증 도입을 - (무용론) 의무적 시행 품질개선 효과 없어,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제공 못해 ○ [중앙일보] 캐나다산 삼겹살·폴란드 우유…식탁 차지하는 해외식료품 - 고물가에 바뀐 소비 트렌드 [물가관련 뉴스] ○ [파이낸셜뉴스] 칼국수 한그릇에 9000원.."점심 한끼 합시다" 이 말, 사라졌다 - 서울 외식물가 고공행진.. 올 1월들어 또 올라, '저녁메뉴'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지난해 외식물가 6% 상승.. 30년 만에 최대폭 ○ [머니투데이] "라떼 또 올랐네" 카페서 '멈칫'…고공행진 우윳값에 사장님들 한숨 - 우유 소비자물가지수 지난해 9.9% 상승, 14년 만에 최고치…식품업계, '도미노 효과' 영향 불가피 ○ [농민신문] 소비자 1000원 지출때 사과에 겨우 2.3원 쓰는데...물가 들썩하면 농산물 탓？ - 품목별 물가 가중치 10미만 , 실질적인 영향 아주 제한적, 값 일시적으로 오를 때마다 언론·정부 과민 반응 이어져 ○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가기 근거 있나 -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서 농축수산물 가중치 7.49% 불과, 소비자 체감 먹거리 물가서 농축수산물 원물 비율 낮은편 ○ [한국농어민신문] ‘브랜드 쌀 중심’ 통계청 쌀값 조사…현장과 괴리 - 산지 쌀값 통계청 조사치보다 훨씬 낮아, 80kg 기준 1만원 이상 차이, 조사방식 개선 목소리 고조 ○ [뉴스1] "유가·환율 또 말썽" 수입물가 2.2%↑…석달 만에 반등 - 1월 수입물가 한달새 2.2% 올라…원재료 3.5%↑, 호재도 있어…반도체 수출물가 전년비 반등 성공 [행사관련 뉴스] ○ [농식품법인연합회]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 2. 22(목), 전주 스타온비즈센터 회의실 - 내용 : 2023년 사업추진 실적 및 2024년 사업계획 등 안건 처리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동향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연결되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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