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지원 - ’24~’26년, 105억원/개소 지원, 2.19~2.23까지 사업자 공모 접수 ○ [농식품부]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 선정 ○ [농민신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 50개 시·군 선정 - 51∼70세 여성농민 대상,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 진행 ○ [농식품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 비전,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 ○ [농민신문] 농업경영체 정보 거짓 등록...500만원 이하 벌금 물린다 - 농식품부, 처벌 규정 강화, 1년간 신규등록 할 수 없어 ○ [서울경제] 1.4조 농지부담금 대폭 감면…기업 짐 던다지만 식량안보 우려 - 농경지 50년새 33%나 줄었는데, 尹, 91개 부담금 전면검토 지시에 정부 감면대상·감면율 확대 추진 - 농지관리기금 체계 개편 계획도, 최종 방안은 다음달 중에 나올듯 ○ [농식품부]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차질없이 정부 매입 진행 -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 현재 매입 중,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 마무리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농식품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 [농민신문]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 농지법 개정 추진, 농막 규제 완화는 난항 판단,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 [농민신문] [농민신문] 독채 숙박 수요 느는데…농어촌 민박은? - 현재 농어촌민박 230㎡ 미만만 허용…독채 등 숙박 수요 변화,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안 마련키로 - 빈집 등 노후 건축물 해체계획서 발급 절차도 완화 ○ [한국경제]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지방소멸 막을 특단의 대책 - 지방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닥, 상업·생산부지 개발 길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비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 ○ [농민신문] ‘농촌체험주택’ 도입 추진…농지 잠식·훼손 막아야 -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농업․농촌 현장 뉴스] ○ [농민신문] “부당 수령 막으려다 애꿎은 농민이 피해” - 관외경작자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허점’,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엔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나 농지 1만㎡ 이상 충족해야, “실경작자 구제방안 마련을” ○ [농민신문] 농촌융복합산업의 재조명 - 후방산업 포함해야., 농업 생산에 기반하는 융복합경영체 육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 [조선일보] 강·호수의 녹조와 악취 막으려면 ‘축산 총량제’ 절실하다 - 우리나라의 국토 환경 용량에 맞추어 적정 축산 규모를 산정하고 규제해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 [농민신문] 정부,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대책 상반기 마련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4월까지, 올 상반기 내에 농식품부·국토교통부 등과 개선대책 마련 ○ [농민신문] 규제 늘고 지원 줄어…친환경농업 ‘난항’ - 무농약·유기농업 재배 감소, 예산 지난해보다 115억원↓, 유기농자재 제품 규제도 상당 ○ [농민신문] 국산 벼 재배 늘어…‘종자 주권’ 찾았다 - 국내 외래종 보급률 4% 불과, 전남·충남, 일본 품종 거의 없어, 신품종으로 농가 호응 이끌어 ○ [농민신문] 농업계 요소 대란…‘늦장 보고’ 사태 키워 - 2021년 중국 수출 제한 조치, 주중대사관 알고도 대처 안해, 주재관 느슨한 인사관리 도마 ○ [농민신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몫…가락시장, 주말 전면휴무 대신 다른 대안 모색을” - ‘가락시장 주5일제’ 반발 거세…4차 시범휴업 중단키로,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성명 - 품질하락·비용상승 우려 제기, 서울시식품공사, 예정일 취소, 저장성 취약품목 방안 찾기로 ○ [농민신문] 물가와 농지, 갈수록 농업이 잘 안 보인다 - 저가 수입 농산물 파상공세 가속, 농지규제 완화, 난개발 우려 커져
[2024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관련 뉴스] ○ [한국농어민신문]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전략작물직불금 두류 전체로 확대 - (생산기반․농생명산업분야) 직불제, 소득안정․농지, 인력․스마트농업, 종자․곤충산업 분야 지원조건 등 ○ [한국농어민신문] 농촌공간 유해시설 정비…청년농 정착자금 최장 3년 지급 - (농촌․공동체․식량분야) 농촌복지, 농촌개발․농촌산업, 공동체․인력육성, 식량분야 지원조건 등 ○ [한국농어민신문] ICT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 (원예작물․유통분야) 생산기반, 채소․과수․화훼․특작, 유통․가공효율화, 수급안정․소비촉진분야 지원조건 등 ○ [한국농어민신문]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 지급…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 구축 - (식품, 탄소중립분야) 식품 기반구축, 식품안전․환경․인증, 식품산업․소비, 농식품수출, 친환경농업, 에너지전환․저탄소 농축산분야 지원조건 등 [농업통상 관련뉴스] ○ [농민신문] 한국·쿠바 수교…농업교류 활성화 기대 -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길 열려, 농기계 지원·기술 전파 전망, 식량분야에서 개발 수요 커, 정부 “기업 진출 모색” 언급 ○ [농민신문]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 국내 신선식품시장 발들이나 - 올 ‘한국 현지화 원년’ 목표, 관련분야 전문가 채용 돌입, 산지, 온라인 새 판로망 기대, 가공품 외 영향 미흡 전망도 [기후변화 관련뉴스] ○ [이데일리] 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 인삼 재배적지, 860만ha→81만ha로 급감, '호냉성' 인삼, 기후 온난화에 재배 부적합 ○ [이데일리] "고랭지 배추밭 갈아엎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 새 재배면적 3배↑ - 남부 지역 사과농가들, 서늘한 기후 좇아 강원도로, 기온 오르자 원주민들도 배추→사과로 줄줄이 전환, - "탄소 배출 안줄이면 한반도서 온대작물 씨 마를 것" ○ [이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품종 개발이 답" - ‘금값’된 과일 가격, 기후변화 시대 대표적 위기 사례, 지역별로 기후변화 적합한 품종개발 시급 - "고령농에도 ICT기술 전파 및 교육 강화해야", "관련 예산 재정비 통해 옥석 가려내야"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조선일보] 배민의 ‘배짱 장사’… 1만원 주문 받으면 4700원 떼인다 - 점유율 1위 앞세워 독과점 강화, ”중개 수수료 안 냈더니 주문 급감”, ”배달 수수료에 허리 휜다” ○ [매일경제] 작년 대기업 대출금리 10년來 최고 찍었다 - 회사채 시장 여건 안좋고 고금리 영향 5.21%로 쑥, 대출 139조로 27% 늘어, 中企 증가율 4.9% 앞질러 ○ [매일경제] 삼성 'AI 두뇌' 차세대 칩 개발 착수 - 美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랩' 신설, 엔비디아 GPU 대체할 핵심칩 만들기로 ○ [조선일보] 골병 든 中企… 4년새 적자폭 5배, 이자비용 40% 늘어 - 코로나 끝나도 불황 계속되고 고금리까지 겹쳐 갈수록 악화, - 수익 내서 이자 갚아야 하는데 손실․이자 함께 늘어 ‘이중고“ ○ [농민신문] 농업발전 촉매제 역할 ‘농신보’…사료구매·스마트팜 등 보증 다양 - 농신보, 지난해 17조6420억원 지원, 5개 분야서 27가지 사업 운영, 개인·법인 따라 한도·요율 달라 ○ [동아일보]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어려워”… 9연속 3.5% 동결 - 국내외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 감안,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자극 경계 -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유지, 美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 ○ [매일경제] 금융사 해외부동산 56조 투자 … 3.3조 손실 - 보험사 32조 투자, 절반 차지, 美·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 2년새 20% 뚝 '경고음' 커져 - 투자액, 총자산의 0.8% 수준, 공모펀드에 개인 1.9조 투자, 올 9천억 만기 … 손실 우려도 ○ [동아일보] 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발령…사상 처음 -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 [수출 관련뉴스] ○ [매일경제] "수출이 내수부진 상쇄"…올해 2.1% 성장 - 한은, 소비·건설투자 부진에도 수출 개선되며 성장지지, IT경기 반등땐 2.3%, 중동 위험 커지면 2.0% [국제 뉴스] ○ [농민신문] 러·우 전쟁 2년…국제곡물가 안정, 유가는 여전히 불안 - 제자리 찾아가는 식량가격, 작황 호조 등 공급난 우려 해소, 사료용 수입가 16% 하락 전망 - 널뛰기 반복하는 유가 중동분쟁 확산 조짐에 변동성 ↑, 농가엔 악재…지원 크게 늘려야 ○ [국민일보] “트럼프 당선되면 GDP 0.3% 감소”… 한국무역 비상등 - 트럼프진영 기본관세 10% 추진… 韓, 대미수출액 23조원 감소 예상 ○ [한국경제] 자국 반도체 기업부터 지원한 바이든 정부…TSMC·삼성의 운명 - 美 정부,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자국 기업 지원안만 정해, TSMC·삼성 등에 대한 보조금 규모와 시기 언급 없어 ○ [동아일보] ‘디플레 공포’ 中, 금리 0.25%P 깜짝 인하 - 시장 예상 뛰어넘은 최대폭 인하, 디플레이션 우려 심각성 반증, 韓-美 등 겨냥 ‘저가 공세’ 이어질 듯, - FT “美, 中 과잉생산 세계 충격 우려” ○ [조선일보] 美·日 반도체 속도전… ‘잃어버린 30년’ 지웠다 - 日, TSMC에 4조원 보조금 지급, 22개월 만에 공장 초고속 건설, 美 인텔 “반도체 제조업 재건” [시장트랜트 관련 뉴스] ○ [농민신문] 쌀라면 출시 활발…소비 확대는 글쎄 - 건강한 식재료로 소비자 호응, 가루쌀 수요 촉진 효과 등 기대, 비싼 가격·떨어지는 식감 단점 ○ [동아일보] 글로벌 메가 트렌드 ‘1인 가구’… 급증하는 소용량 가전과 식품 - 1000만 시대 앞둔 1인 가구, 20대와 70대 비중 가장 높아, 1인용 피자, 늘어나는 편의점… 70대 실버-케어 푸드 기대 ○ [동아일보] 육개장이 생물다양성 위협하는 음식? - 싱가포르 연구팀, 국제학술지 게재, 151개 음식 생물다양성 영향 분석… 육개장, 위협적 음식 20위 내 포함 - 쌀-소고기 등 포함할수록 부정적… “자원 소비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 [중앙일보] 11만원 넘어도 '딸기뷔페' 꽉 찼다…고물가에도 '딸기가 좋아' - 카페 딸기 음료·케이크 인기 만점, 10만원대 호텔 뷔페도 예약 폭주, 편의점 샌드위치는 스테디셀러로 ○ [중앙일보] 혈당 관리는 자신의 혈당 아는 것부터 시작해 몸에 맞는 식단 찾아야 - 음료 등 단순당 섭취 후 혈당 급격하게 상승, 6명 중 4명 무기력·피로 같은 증상 나타나 - ‘식사순서요법’ 혈당 수치 최대 51.8% 감소, 같은 음식 먹더라도 사람마다 혈당은 달라 [농축산물 수급/소비 관련 뉴스] ○ [동아일보] 사과 등 가격 급등에… 냉동과일 수입 역대 최대 - 작년 6만4000t… 전년比 6% 증가, 정부, 관세 줄여 수입 더 늘리기로 ○ [세계일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신중해야 -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과잉생산 역효과 초래, 역효과가 적은 대안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절 ○ [농민신문] 돼지고기 수급불안설 ‘솔솔’…“선제적 대책 필요” - “PRRS 등 전국 만연” 우려 커져, 자돈 폐사율 상승…생산성↓, 5~6월부터 공급량 급감 예상 ○ [한국농어민신문] 2024년산 마늘 재배면적 줄고 양파 증가 - 마늘 : 전년비 4.2% 줄어 2만3592ha, 제주·전남지역 면적 감소폭 커 - 양파 : 1만8829ha…전년비 4.7% 증가, 생산량 135만7000톤 수준 예측 ○ [농식품부] 수입양파도 ‘줄잡이’ 반입 금지 - 정부, 연내 전국 도매시장 적용 [물가관련 뉴스] ○ [헤럴드경제] "소비심리 두 달 연속 ‘긍정적’…금리수준전망 4개월만 반등" -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영향, 체감 물가 여전히 높아…기대인플레 하락 제약 ○ [동아일보] “물가 잡아라”… 정부, 수입 과일 늘리고 주유소 현장 점검 - 유가 연동 보조금 4월까지 연장, 서비스 가격을 내리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행사관련 뉴스] ○ [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및 협동조합 2024년 정기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 3. 20(수), 10:30~, 대전 호텔선샤인(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700) - 내용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법인연합회 활성화 방안 심의 등 * 회원사님께서는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 자세히 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농경연에서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농업농촌식품 동향인 “주간 브리프”을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농경연 사이트로 연결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랫부분의 원문 PDF 자료를 클릭하시면 분석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동향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연결되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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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농업정책관련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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