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회 정책 관련 뉴스] ○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41개 신규 개선 과제 발표 ○ [농식품부]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22개 시·군별 계획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지원 ○ [농민신문] 농사 지으며 전기생산…농가소득 높인다 - 정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사업 주체 자경농 한정, 농지 일시사용허가 8년→23년, 25년까지 제도화 마련 ○ [농식품부]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 운영 인원은 총 13명 -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7년: 5조 원) * 농업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제도/규정 관련 뉴스] ○ [서울경제] '양곡·농안법은 농민갈등 조장법…졸속처리 반대' - “가격보장, 농업 경쟁력 되레 약화시켜”, “농민 목소리도 안 듣고 처리 말도 안돼” ○ [농수축산신문] 양곡관리법 논란 재점화…농업인단체·전문가 엇갈린 반응 - 농가소득 안정이냐, 감소 초래냐, "농산물 안정적 수급관리 도움안돼", "생산조정이라는 사후대책 균형있게 들어있어" ○ [한국경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 쌀 가격을 정부 개입으로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 [농축투데이]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350여 회원사, 농안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350여 회원사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검토 촉구 ○ [한국경제] 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 정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가업을 잇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농업․농촌현장 뉴스] ○ [농민신문] 환율·유가 고공행진…농가 등골 휜다 - 사료·비료 등 대부분 수입 의존, 면세유 가격 1200원 돌파 임박, 시설자재 값 인상 가능성 높아 ○ [농민신문] “진드기 조심하세요”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 작은소피참진드기 물려 감염, 치명률 높고 백신·치료제 없어, 긴옷 입고 기피제 등 사용해야 ○ [동아일보] 농어촌 빈집에서 공유숙박 가능해진다 - 규제샌드박스 안건 9건 승인, 농어촌의 빈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 활용 가능 ○ [한국경제] 5600억 뿌렸는데 일단 받고 보자…11곳은 한 푼도 안 썼다 - '일단 받고보자'식 지방소멸기금…집행률은 달랑 37%, 1곳은 집행 '0원', - 지자체 107곳에 5606억 줬는데 사업 무관하거나 쓸 곳 못 찾아, 年1조 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 [농작물 작황 관련뉴스] ○ [농식품부] 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 지난해 3월27일~28일, 4월 27일 2차례 저온 피해 발생, 올해는 미발생 - 농식품부,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 통해 향후 병해충 등 위험요소 대비 논의 ○ [농민신문] 이상기후 탓…양파 생육부진 확산 - 전남지역 양파 습해와 분구 피해가 발생, 경기 안성에서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육 부진 피해 발생 ○ [농민신문] 벌마늘 피해 재해 수준…제주 마늘 농가 속탄다 - 일조량 부족, 잦은 비 원인, 제주 지역 절반 피해 추정 ○ [경향신문]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재배 비상···가격도 폭등 조짐 - 1903곳 중 699곳 농가서 161㏊ 피해, 많은 강수량 등에 수정률 크게 떨어져 [ 유통관련 뉴스] ○ [한국경제] 金사과 막자…농산물 도매법인 5~10년마다 재지정 - 중간평가 부진한 법인 퇴출, '독과점' 도매법인들 경쟁 촉진, 신규 사업자 진입로 넓히기로 - 온라인 도매시장 2027년까지 5兆로 거래 확대, 품목 수 늘리고 수산물도 판매, 유통비용 10% 이상 감축 목표 ○ [한국경제]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정부, 구조 개선 나선다 -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경로 다각화, 2026년까지 거점 APC 100곳 구축, 청과 취급 비중 2027년 50%로 ○ [이데일리]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 도매시장 거래 규모 맞는 법인 수 기준 마련, 최대 수수료 7%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 -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 50억원→20억원 [경제 / 사회 관련뉴스] ○ [세계일보] 기습적 가뭄에 타들어가는 지구… 韓도 안전지대 아니다 - 사계절 뚜렷한 한국도 예외 아냐, 2016·18년 돌발가뭄↑ 여름 산불↑, “산불 연중화에 진화대 확대 필요” - “돌발가뭄, 뉴노멀 규정” 목소리, “재난 대비계획 업데이트 나서야” ○ [중앙일보] 美 최첨단칩까지 집어삼키는데…'K반도체 골든타임' 4년 남았다 - 미, 4년내 2나노․HBM까지 양산, 설계~제조 전체 칩 생태계 장악, “K반도체, 초격차 새 전략 필요” ○ [경향신문] 미국 경제 덮친 ‘S 공포’…커지는 금리 불확실성 - 물가지표 예상치 웃돌아 충격, 계속된 초엔저 현상도 큰 부담, 한은 금리 인하 셈법 복잡해져 ○ [한국경제] 농협, 부실채권만 11조…신협, 275곳 무더기 적자 - 상호금융업 순익 1조869억 급감, 농협조합, 작년 부실채권 10.7兆, 1년새 95% 폭증…통계후 최대 ○ [한국경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 창업기업 자금 갈증 해소…올 10개 분야 1900억 펀드 조성 - 투자정보플랫폼' 어시스트' 운영, 기업설명회, 투자사와 만남 주선, 농식품 분야 펀드 125개 결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2%, 현재 73개 작물로 대상 확대 ○ [세계일보] 1인당 하루 물 소비량 306ℓ… 2025년 기근국가 전락 경고등 - 샤워·설거지·화장실 이용 등 일상 생활, 500㎖ 페트병 약 616개 분량 흘려보내 - 獨·덴마크 약 130ℓ 소비 비해 2배 웃돌아, 유엔 발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도 ○ [중앙일보] 제조업 비중↓ 서비스업↑…“한국 산업구조 선진국화” - 서비스업 비중 5년새 44.9→49.3%, 공산품 비중은 44.5→40.2%로 줄어, 팬데믹 뒤 의료․복지서비스 성장 ○ [중앙일보] 달러 당 엔화 값 160엔까지 하락…1990년 4월 이후 34년만 - ‘수퍼 엔저’ 현상이 지속하면서 한국 원화 가치 동반 하락 우려, - 강달러도 영향 “개입 없이는 떨어지는 칼날”, 日 개입 효과 미지수 “근본 원인은 금리 차” ○ [한국경제]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 금융당국, 검사지침 마련,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사는 불법·편법사례 집중 점검키로 ○ [매일경제] '대마 젤리'의 습격 … 나도 모르게 중독? - 일반 젤리와 비슷한 외형 갖춘 대마 넣은 젤리 국내 유통 확산, 관련 사범 건수도 매년 증가세 - 환각 성분 강해 중독 위험 높아 청소년 대상 범죄 번질 우려도, 해외선 합법인 헴프·CBD 식품 [수출 관련뉴스] ○ [아주경제] 해외서 훨훨 나는 'K-라면'...농심·삼양 실적 전망 '맑음' - 1분기 라면 수출액 2억70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수준 ○ [서울경제] K푸드 수출 뒷받침…농업통상, 수비서 공격 전환 - 농식품부, 농업외교 추진 전략 수립 나서, K푸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 수출지향 정책으로 전환 의지 [농업통상 관련뉴스] ○ [농식품부]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 - 참외·멜론을 새로운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산 포멜로도 수입 가능 ○ [한국경제] 정부, 美 주도 IPEF 발효 앞두고 中과 비밀회동 - 정부대표단, 지난달 中 고위층 만나, 원자재 등 공급망 안정 협력 논의, 중국은 두만개발계획 참여 요청 [국제 뉴스] ○ [아시아투데이] 아프리카 구하는 황금물결,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순항 - 농식품부, 벼종자 공급.재배 기술 전수, 가나 등 7개국 참여...올 10개국 확대 - 현대화된 쌀 생산 인프라 조성 심혈, 대량 생산 통한 빈곤.식량난 해결 기대 ○ [매일경제] 중국판 '슈퍼 301조'… 美에 무역보복 - 中 상무위 '보복관세' 법제화, '중국發 과잉공급' 우려 속 美·유럽 관세압박 수위 높여 - 美 블링컨 방중 맞춰 … 中 '高관세 맞대응법' 통과시켜 ○ [중앙일보] 한국 수출 1·2위국인데…‘눈에는 눈’ 미·중 관세전쟁 파장 - 중국, 새 관세법 12월 시행 결정, 미국 ‘고율관세’에 보복관세 맞불 - 한국, 단기론 미․유럽시장 반사익, 헐값 중국제품 쏟아지면 큰 타격 ○ [중앙일보] 'EU 탄소세' 한국 140곳이 사정권? 계산 다시하니 1100곳 - 2026년 탄소배출 ‘비용’ 물리는데 수출 중기 55% ‘대응계획 없다, 영향받는 기업 더 늘어날 수도’ [시장트랜트 관련 뉴스] ○ [머니투데이] 김치 종주국 '굴욕'…중국산 빵·라면·소스까지 우리 식탁 점령 - 작년 빵 수입 3132톤, 마라탕 인기 소스류도↑. 위생 우려에도 고물가 부담 무인매장 영역확장 ○ [서울신문] 고물가에 대형마트 박리다매 마케팅 - 트레이더스 ‘더블 패티 치즈버거’ 가격 3500원… 3주간 7만개 팔려 - 홈플러스 6990원짜리 ‘당당치킨’ 2년도 안 돼 누적 판매량 300만개 ○ [한국경제] 해외 고급식당서만 맛 본다던데…실험실 고기 韓식탁 오른다 - 3D 프린터로 소고기 찍어낸다, 국내 배양육 규제 대폭 완화, 도축 직후 줄기세포 추출 허용,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인정, 국내선 한우·새우 인공 제작, 비싼 가격·편견 극복은 과제 [물가관련 뉴스] ○ [한겨레] ‘가정의 달’ 두려울 지경…외식 품목 줄줄이 인상 - 냉면·김밥 등 최대 7% 올라, 햄버거·피자도 가격 인상 예정, 총선 끝나자마자 가격 인상, 고물가 지속될 듯 ○ [이데일리] ‘두더쥐 잡기식’ 물가잡기 최선일까 - 유통업체들 잇따라 가격인상 철회 왜, 기업 대상 정부 물가관리 압박 더 세져 - 2008년 MB물가지수 떠올라, 결과는 글쎄, 과도한 개입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력 보여야 ○ [세계일보] '金사과' 시름 더니 채소·원재료값 급등… 신기루 된 ‘2%대 물가’ - 평년 대비 양파 31%·당근 44% 올라, 커피·카카오·설탕 원재료 수입가 상승, 빵·과자 등 가격 인상 불가피 - 중동발 리스크에 국제유가까지 불안, “당분간 물가 2%대 진입은 어려울 듯” ○ [서울신문] 사과·감자값 전세계 1위… 장보기 겁난 이유 있었네 - 세계 6번째 비싼 한국 식료품값, 美·日 등 주요국보다 물가 높아, “비싼 인건비·다단계 유통 영향 커” ○ [서울경제] 정부 노력에도 치솟는 식품가격…간장·된장 인상 미뤘지만 '얼마나 버틸지' - 물가안정 요청…일단 시점만 늦춰, 원물·부자재 가격 올라 한계 직면, 초콜릿·커피원두 등도 "시간문제" ○ [연합뉴스] 4월 물가 2.9%, 석달만에 2%대 둔화…'金과일' 지속 - 4월 소비자물가 동향…중동 리스크發 석유류값 변수, 채소·과일값 불안 여전…배 102.9%↑, 상승폭 역대 최대 ○ [파이낸셜뉴스] "냉면 가격 너무 올랐다" 서민들 '면플레이션' 부담 - 원재료인 메밀값 오르고, 육류, 채소 등 다른 재룟값과 인건비, 전기요금 등도 올라 가격인상 이어진 것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세계와 국내 경제 동향 및 농업․농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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