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농민단체장 간담회…어떤 말 나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농정현안 해결 촉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피해 APC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쌀 목표가격 인상” 주장에 이개호 장관 “동의하지만 관계부처 입장 고려해야” 답변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여성농 전담기구 설치 주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장의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쌀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

농민단체장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해결이 시급한 농정현안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주요 농민단체장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유송식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7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유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쌀값 약세에 따른 소득 하락분까지 반영하되 현장의 농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표가격 요구액은 쌀전업농이 80㎏ 기준 21만5000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가 24만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22만3000원으로 제각각이다. 이들 단체는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일안이 나오면 이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19만4000원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목표가격 재설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언급됐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방안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성농민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농식품부 내에 이들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구해 이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스마트팜을 하려면 농고·농대 출신이거나 1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농고·농대 출신이 아닌 귀농인의 경우 생업을 포기하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촌현장에 남아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출처(농민신문): https://bit.ly/2whnmao